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죠..
이번 대선의 경제 복지 정책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절벽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 유력한 정책대안입니다.
그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 운운했던 개누리와 수구들의 입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나올 지가 관심입니다.
박그네의 경우에도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운운했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맹 회장이란 자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때 박그네는 복지를 들고나오는 뻔뻔한 면모를 보여주었죠.
박그네 따라지들인 박사모에는 그 와중에도 아예 노무현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까지 하는 웃지못할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세월호 침몰 때...
만약 이들 수구들이 시류를 쫓아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온다면 머리통을 해머로 찍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범여권인 정운찬이도 다소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이번에 주장하고 있더군요.
그건 그렇고 굳이 이곳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시장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이시장의 경우 50조원의 재원마련방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주자의 경우 이재명시장만이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복지개념을 설명해서
수구떨거지들의 "좌파"니 "사회주의"니 하는 예상되는 같잖은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는 복지증진노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상분간 못하는 수구짐승들한테는 우리 헌법이 쥐약이지요.
50조원이면, 5000만명 유권자들한테 한번에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나는 박그네와 개누리를 찍는 수구들을 같은 국민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표현해야할 이런 경우에는 유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 2016년 예산은 386조였으며, 이중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이 123조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아무튼 50조 정도의 재원이 예산을 절약해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유권자들에 직접 투입되는 50조원이 경제순환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인지 혹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룡들, '기본소득제' 깃발…복지·경제공약 화두되나
앞으로는 오유에서 경제정책, 통일정책, 외교정책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