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letter-spacing:-1px;">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죠..</span>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이번 대선의 경제 복지 정책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font-size:9pt;">소비절벽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 유력한 정책대안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그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 운운했던 개누리와 수구들의 입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나올 지가 관심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박그네의 경우에도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사회주의"운운했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한국기독교총연맹 회장이란 자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때 박그네는 복지를 들고나오는 뻔뻔한 면모를 보여주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박그네 따라지들인 박사모에는 그 와중에도 아예 노무현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까지 하는 </span><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웃지못할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세월호 침몰 때...</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만약 이들 수구들이 시류를 쫓아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온다면 머리통을 해머로 찍어버리고 싶을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범여권인 정운찬이도 다소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이번에 주장하고 있더군요.</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그건 그렇고 굳이 이곳에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시장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이시장의 경우 50조원의 재원마련방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지금 대선주자의 경우 이재명시장만이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복지개념을 설명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수구떨거지들의 "좌파"니 "사회주의"니 하는 예상되는 같잖은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우리 헌법 조항에는 복지증진노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상분간 못하는 수구짐승들한테는 우리 헌법이 쥐약이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50조원이면, 5000만명 유권자들한테 한번에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나는 박그네와 개누리를 찍는 수구들을 같은 국민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표현해야할 이런 경우에는 유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지난 2016년 예산은 386조였으며, 이중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이 123조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다는 것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이해가 가질 않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아무튼 50조 정도의 재원이 예산을 절약해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가 궁금하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그리고 이렇게 유권자들에 직접 투입되는 50조원이 경제순환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인지 혹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etter-spacing:-1px;"><br></span></div> <div><h1 class="tit-article" style="margin:0px 0px 6px;padding:0px;font-family:NanumBarunGothicBold, NanumBarunGothic, sans-serif;line-height:1.3;letter-spacing:-1px;"><font size="4">잠룡들, '기본소득제' 깃발…복지·경제공약 화두되나</font></h1></div> <div><font size="2"><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4/0301000000AKR20161224048900001.HTML?template=2087"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4/0301000000AKR20161224048900001.HTML?template=2087</a></font></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font size="2"><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4/0301000000AKR20161224048900001.HTML?template=2087" target="_blank"><br></a></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앞으로는 오유에서 경제정책, 통일정책, 외교정책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1px;"><br></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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