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이미 '좀비 대통령'..속 보이는 개헌 책략 버려라"
[경향신문] ㆍ“평화적 ‘촛불’이 정권 몰아내면 한국 민주주의에 큰 획”
ㆍ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담
- 박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해 국회 결정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했다. 어떻게 봤는가.
남재희 = TV 보고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는 자기 과오에 대한 시인이 약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 했고 주변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데 일단 실망이다. 그리고 국회로 떠넘긴 거다. 국회라는 게 본래 여야 합의가 어려운 곳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3분의 1 이상 결정지분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야당에서 꼼수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시위를 진정시키고 눈을 돌려버리는 것도 있다. 하야하지 않았는데 민중들은 하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조조가 꾸며냈는지 몰라도 대단히 고도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술책으로 보인다. 대통령 주변에 꾀보가 있는 것 같다.
남재희 = 일부에선 1987년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왜곡한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87년 체제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어머니는 총맞아 죽고 목사인지 승려인지 경찰인지 모를 사람에게 세뇌된 박 대통령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이다. 그로 인한 범죄고….
그 현상을 갖다가 일부 음모꾼·장난꾼들이 87년 체제의 과오로 전가하고 개헌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법이 ‘나는 억울하다’고 울어야 한다.
남재희 = 지금 개헌 얘기하는 사람은 불난 집에서 밤 구워먹자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87년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의 문제다.
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체제 문제가 안 나오다 이번에 체제 결함론이 나오느냐.
그건 박근혜의 과오를 호도하고 체제 문제로 희석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거다.
속 보이는 개헌 책략은 버려야 한다.
지금 대권 도전에 미달한 사람들이 권력분산형으로, 제3지대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도 대권에 참여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개헌론자들이 대권주자의 약간 미달자들이다. 대권 레벨에 선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낭인이 너무 많다.
남재희 =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 실력 없는 게 드러나니까 서면보고 받고, 아는지 모르는지 사인만 하는 거다.
옛날에 해보면, 대면보고는 (대통령도) 어지간히 알아야 되는데, 실력차가 너무 나고 모르면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
사회적인 지식이나 지적 수준이 대등한 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어렸을 적부터 청와대에서 자라서 프린세스(공주) 의식이 있고, 요승부터 딸 최순실까지 이어지면서 연달아 사교에 빠진 거다.
남재희 =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는 어느 정도 혼란스럽게 마련이다. 군대같이 질서정연하게 가는 걸 기대하긴 어렵고….
허용할 수 있는 혼란이냐, 묵과할 수 없는 혼란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그걸 약간만 혼란이 오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매도한다. 민주주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표결이거나 국민투표 아닌가.
이번 담화는 있을 수 있는 혼란임에도 (청와대가) 몰아붙여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다.
남재희 =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의 공모자, 아니 주범이다.
주범이면, 이 정도 국민이 항의하고 국제적으로도 부각되면 당장 하야해야 된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여야 합의로 총리 임명? 필요 없다. 황교안 총리에게 맡겨놔도 법에 없는 짓 장난 못 치고 음모 꾸밀 수 없다.
이승만이 허정 외무장관에게 넘겼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석 달 만에 2공화국 탄생시켰다. 이승만도 망명했지 않나.
박 대통령도 당장 하야하고 어떻게 보면 망명을 시켜줘도 된다. 옛날 자유당 땐 야당에 신익희라고 국민들의 의지처가 있었다.
노태우 때는 김영삼·김대중이라는 거물과 선택권이 있어 국민이 안심했다.
지금은 신익희나 양김 같은 대체인물이 안 보여 약간의 혼선은 있겠지만, 무난하게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재희 = 탄핵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3차 담화도 이른바 탄핵 쪽으로 움직이는 비박의 혼선을 노리는 거 아닌가.
하야해도 대선으로 가는 데 큰 문제 없다.
남재희 = 공백 얘기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박근혜는 끝났다. 좀비가 된 거다. 이미 국정공백은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국제외교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는가. 시진핑이나 아베, 트럼프와 무슨 안보협상을 하겠나. 양보나 하면 모를까.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형식논리는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이라 인정 안 하면 그게 지금 공백인 것이다.
빨리 끝내려면 하야밖에 없다
남재희 = 지금 남북이 전쟁을 하면 안된다. 서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
통일대박이 뭔가. 주술적인 용어다. 개성공단 폐쇄나 모든 거를 극한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극단적으로 해서 해결되면 또 모른다.
중국이 있는 이상 안된다는 거다. 상당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