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view"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overflow:hidden;line-height:38px;letter-spacing:-3px;color:#333333;"><font size="3" face="돋움">"박근혜는 이미 '좀비 대통령'..속 보이는 개헌 책략 버려라"</font></h3><font face="돋움"><font size="2"><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경향신문] </span><strong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ㆍ“평화적 ‘촛불’이 정권 몰아내면 한국 민주주의에 큰 획”</strong><br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ont></span></font> <div><strong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ㆍ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담</font></strong></div> <div><strong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br></font></strong></div> <div> <p style="font-size:12px;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2" face="돋움">- 박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해 국회 결정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세 번째 담화를 했다. 어떻게 봤는가.</font></p> <p style="font-size:12px;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font size="2">남재희 = TV 보고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는 자기 과오에 대한 시인이 약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 했고 </font><font size="2" style="letter-spacing:-.34px;">주변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font><span style="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데 일단 실망이다. 그리고 국회로 떠넘긴 거다. 국회라는 게 본래 여야 합의가 어려운 곳이다. </span><span style="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박 대통령 자신이 3분의 1 이상 결정지분을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span><span style="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야당에서 꼼수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시위를 진정시키고 눈을 돌려버리는 것도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하야하지 않았는데 민중들은 하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조조가 꾸며냈는지 몰라도 대단히 고도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술책으로 보인다. 대통령 주변에 꾀보가 있는 것 같다.</span></font></p></div><font face="돋움"><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ont></span></font>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남재희 = 일부에선 1987년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왜곡한다. </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font color="#333333">완벽한 건 아니지만 </font><font color="#c00000">87년 체제 문제가 아니고, </font></font></span></div> <div><font face="돋움"><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아버지·어머니는 총맞아 죽고 목사인지 승려인지 경찰인지 모를 사람에게 </span><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color="#333333">세뇌된 </font><font color="#c00000">박 대통령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이다. 그로 인한 범죄</font><font color="#333333">고…. </font></span></font></div>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br></font></span></div>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그 현상을 갖다가 일부 음모꾼·장난꾼들이 87년 체제의 과오로 전가하고 개헌으로 몰아가고 있다. </font></span></div>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헌법이 ‘나는 억울하다’고 울어야 한다.</font></span></div>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br></font></span></div> <div style="color:#333333;"><span style="letter-spacing:-.34px;"><font face="돋움">남재희 = 지금 개헌 얘기하는 사람은 불난 집에서 밤 구워먹자는 사람들이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이것은 87년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의 문제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체제 문제가 안 나오다 이번에 체제 결함론이 나오느냐.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color="#c00000" face="돋움">그건 박근혜의 과오를 호도하고 체제 문제로 희석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거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속 보이는 개헌 책략은 버려야 한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지금 대권 도전에 미달한 사람들이 권력분산형으로, 제3지대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도 대권에 참여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개헌론자들이 대권주자의 약간 미달자들이다. 대권 레벨에 선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낭인이 너무 많다.</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남재희 =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싶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하나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 실력 없는 게 드러나니까 서면보고 받고, 아는지 모르는지 사인만 하는 거다. </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font color="#333333">옛날에 해보면</font><font color="#c00000">, 대면보고는 (대통령도) 어지간히 알아야 되는데, 실력차가 너무 나고 모르면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 </font></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사회적인 지식이나 지적 수준이 대등한 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보는 거고.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또 하나는 어렸을 적부터 청와대에서 자라서 프린세스(공주) 의식이 있고, 요승부터 딸 최순실까지 이어지면서 연달아 사교에 빠진 거다.</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남재희 =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는 어느 정도 혼란스럽게 마련이다. 군대같이 질서정연하게 가는 걸 기대하긴 어렵고….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허용할 수 있는 혼란이냐, 묵과할 수 없는 혼란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그걸 약간만 혼란이 오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매도한다. 민주주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표결이거나 국민투표 아닌가. </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color="#c00000" face="돋움">이번 담화는 있을 수 있는 혼란임에도 (청와대가) 몰아붙여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다.</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color="#c00000"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font color="#333333">남재희 = </font><font color="#c00000">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의 공모자, 아니 주범이다. </font></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color="#c00000" face="돋움">주범이면, 이 정도 국민이 항의하고 국제적으로도 부각되면 당장 하야해야 된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color="#c00000" face="돋움">여야 합의로 총리 임명? 필요 없다. 황교안 총리에게 맡겨놔도 법에 없는 짓 장난 못 치고 음모 꾸밀 수 없다. </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face="돋움">이승만이 허정 외무장관에게 넘겼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석 달 만에 2공화국 탄생시켰다. 이승만도 망명했지 않나. </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face="돋움">박 대통령도 당장 하야하고 어떻게 보면 망명을 시켜줘도 된다. 옛날 자유당 땐 야당에 신익희라고 국민들의 의지처가 있었다. </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face="돋움">노태우 때는 김영삼·김대중이라는 거물과 선택권이 있어 국민이 안심했다. </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face="돋움">지금은 신익희나 양김 같은 대체인물이 안 보여 약간의 혼선은 있겠지만, 무난하게 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남재희 = 탄핵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3차 담화도 이른바 탄핵 쪽으로 움직이는 비박의 혼선을 노리는 거 아닌가.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하야해도 대선으로 가는 데 큰 문제 없다.</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남재희 = 공백 얘기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박근혜는 끝났다. 좀비가 된 거다. 이미 국정공백은 시작됐다. </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color="#c00000" face="돋움">박 대통령이 국제외교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는가. 시진핑이나 아베, 트럼프와 무슨 안보협상을 하겠나. 양보나 하면 모를까.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형식논리는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이라 인정 안 하면 그게 지금 공백인 것이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빨리 끝내려면 하야밖에 없다</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br></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font color="#333333">남재희 = </font><font color="#c00000">지금 남북이 전쟁을 하면 안된다. 서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font><font color="#333333"> </font></font></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font color="#333333">통일대박이 뭔가. 주술적인 용어다. </font><font color="#c00000">개성공단 폐쇄나 모든 거를 극한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font><font color="#333333"> 극단적으로 해서 해결되면 또 모른다. </font></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font size="2" face="돋움">중국이 있는 이상 안된다는 거다. 상당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font></span></div> <div><font face="돋움"><br></font></div> <div><font color="#333333" size="2" face="돋움"><span style="letter-spacing:-.34px;line-height:27.625px;"><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61130223033559?d=y"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61130223033559?d=y</a></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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