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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ewol_27625
    작성자 : Shain
    추천 : 1
    조회수 : 212
    IP : 211.199.***.16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5/10 20:45:47
    http://todayhumor.com/?sewol_27625 모바일
    안전, 편의 문제는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된다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해경이 무작정 기다리고 수난구호법에 따라 언딘을 기다리고 한 과정이

    절차상 완전히 불법은 아니더군요

    우리가 아는 상식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구조하고 해당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건데

    해경은 모두 죽은 걸로 간주하고 이제부터 청해진해운이 돈들여라

    구조문제까지도..말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진행한 듯합니다.. 일종의 민영화였던 셈이죠.

    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는 것도 많지만 인명구조, 의료보험, 교통 문제같은 최소한의 영역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국민이 간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목적을 가진 부분은 그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거죠..

    그런 류의 편의와 안전권을 보장하는게 국가의 목적인데

    이번 참사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권리를 잃어왔다는게 증명되었습니다.

    장례비갖고 도덕적 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헷소리해대는 걸 보면

    시스템 문제로 애들 죽인 정부는 여전히 한푼이 아까워보이고

    솔직히 세월호 참사에 들어가는 아이들 장례비 구조비용 치료비용 저는 전혀 아깝지 않은데 그 인간들이 아깝다는 거 보니까 짜증나더라구요.

    어쨌든 결론은 이 '권리'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움직임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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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10 22:24:13  123.228.***.15  원칙과정의  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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