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민주정부 10년의 유산</div> <div><br /></div> <div><br /></div> <div>어르신들이 현재 누리는 복지수혜의 대부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음을 홍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div> <div>노인치매보험, 암치료 비용 90% 보장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시작한 수 많은 새로운 정책을 일관되게 확대발전시키는 </div> <div>일을 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 ‘새로운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참여정부는 민주화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담론과 목표(균형발전, 동반성장)를 </div> <div>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뤄둔 난제들을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하다 실패한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관철시켰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시작했다. </div> <div>18년 만에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을 민주적 방법으로 타결했고,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못한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div> <div>마무리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해 그렇게 많은 무기를 거래하지만 뇌물사건 하나 발생하지 않았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참여정부시절 민주주의가 만개했다. 언론자유도는 아시아에서 1등, 미국보다 앞섰으며, 민주주의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div> <div>인터넷 강국으로서 UN에서 전자정부는 늘 1등을 차지했다. 정부 투명도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북핵위기관리를 성공적으로 했고 </div> <div>미국과 북한의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북한과의 인적, 경제적 교류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었고 10.4 공동성명을 통해 민족의 </div> <div>공생공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 외환위기의 후유증과 카드채를 극복했고 최초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했다. </div> <div>신용불량자 100만 명을 줄이고, 500도 안 되던 주가가 임기말 2000을 넘기기도 했다. 박정희정권 18년의 업적과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을 </div> <div>비교해도 월등히 훌륭하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