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14 일일 세월호 뉴스

1.경찰,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4·16연대 등을 상대로 9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두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 그리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두 운영위원에 대하여 현재 종로경찰서 수사관들이 강제구인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원심대로 인정했으나 주된 책임이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3. 이석태 위원장,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는 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위원 조대환 부위원장은 13일 특조위 위원들에게 e메일을 발송해 “특조위가… 해체돼야 한다”며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 투쟁을 할 것”이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메일에 결근투쟁이라 표현한 것과 달리 조부위원장은 13일 언론보도에는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 부위원장이 2주가 넘도록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조 부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조위 해체 주장에 대해 “특조위는 오랫동안 수많은 국민의 염원이 담겨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개인의 주장이나 희망에 의해 해체될 수없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4.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261명 약전 집필 작업 중

<짧은 그리고 영원한(가제)>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말 출간 예정인 이 책의 집필에는 작가 총 1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작업을 처음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한 뒤 활동을 이끄는 유시춘 소설가는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죽어간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들이 잊히지 않도록 할 기억 투쟁의 방법을 고민했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55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10반 김다영학생의 생일입니다.]

150716 일일 세월호 뉴스

1. 세월호 선체인양업체에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

15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에 입찰한 7개 컨소시엄의 중 중국의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 컨소시엄, 타이탄 마리타임 컨소시엄 순으로 협상 대상을 선정했다. 상하이 샐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소속의 국영기업으로 58m 해저에서 1만3천톤급의 선박을 절단해 인양한 경력이 있다. 해수부는 20일부터 상하이와 우선 협상을 시작, 계약체결 후 인양을 2016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상하이가 제안한 인양방식은 선체밑에 부력제를 넣어 선체 아랫부분에 3.5m 간격으로 50여개의 철제빔을 넣은 뒤 크레인과 연결해 들어올린 후 이동시켜 플로팅독에 선적한 후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2. 4.16인권실태조사단 <세월호 참사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희생학생부모, 생존학생, 희생자 가족, 생존자, 생존 화물기사, 이주민 희생자 가족, 미수습 희생자 가족,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 진도어민)의 기록과 그들이 박탈당한 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책임,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엇이지 담겨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5개월간 45명의 세월호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4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차별적 대우와 억압적 상황은 피해자들이 치유받고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가질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3. 세월호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의 쉼터 마련에 광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은 14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학생들의 쉼터 마련을 위해 하루밥집을 열었다. 생존학생 아버지인 장동원씨는 “현재 아이들은 적게는 1곳, 많게는 8곳 병원을 다니고 있어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존 학생들의 근황을 전하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학생 250명이 희생됐는데, 이 아이들로 해서 안산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의미있는 걸 만들어주자고 생각한 것이 청소년 쉼터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안산 등에 마련된 트라우마센터에는 희생자 가족들의 심리치료에 겨를이 없어, 이들을 위한 기관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4. 4.16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긴급기자회견 열어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 4.16 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 “만약 구속된다면 재판장을 세월호 진상규명의 장으로 만들겠다” 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렸으며 결과는 밤 늦게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57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10반 강한솔학생의 생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