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이 어떤 입장에서 만들어졌는가 하고 생각해보게 되는데.... <div><br></div> <div>가령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경 쓰일거임.</div> <div><br></div> <div>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 환경이랑, 또 업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안에 대해서 어떤거 같음? 별 신경 안쓰거든. </div> <div><br></div> <div>노동법에서도 의외로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은 명확함. 그런데 현장은 어떤거 같음?</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이상하잖음?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이걸 어기거나 묵살할까? 심지어 법원도 법원 근무노동자들에게 그랬다는거임. </div> <div><br></div> <div>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철학과 개별 현장에서 돌아가는 컨셉이 서로 맞지가 않음.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법은 처벌 중심이고 또 사람간의 불신을 전제로 함.</div> <div><br></div> <div>이런 컨셉하에서는 사업주들은 이익을 내는데 노력을 할거임 조그만 편법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가면서.</div> <div><br></div> <div>그럼 신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떡하는데? 그런건 소위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서 전문가들에게 외주를 줌.</div> <div><br></div> <div>이렇게 수익성을 창출할 분야가 생겨버림.</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옛날 동네에서는 대식구가 모여 살면서 아이를 5명 6명씩 낳기도 했었슴. </div> <div><br></div> <div>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이기도 했기때문임</div> <div><br></div> <div>지금은 이 모든 것을 가정이 외주를 주고 있는 시대임. 학원등으로 통해.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경쟁 기반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외주를 줘야 할 것들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업'뛰면서 일깨우고 있는 시대지만</div> <div><br></div> <div>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져버리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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