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5952mjIIJwmQf2CpKFh5DJleuYeBWOBr.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1.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599iAIs6BEXcWWGVgVmiN6uZwtw.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2.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60314RvPhESF3YSoT2LaNOHTc1ya1H.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3.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611GOUn5usERv6O3TQsB.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5.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615qHzjDLSDZcJckCClowVIHv.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6.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618qwyAb6RSwbuhWBHl8p7BBXubcjMp855.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8.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621Wd9cPNX3mTuhol1T1p.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9.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974625rQKTr1g7MV9R36s1kmWswZjm.jpg" width="704" height="1200" alt="노인10.jpg" style="border:none;"></div><br><div><br></div> <div><br></div> <div>저번에 두가지 방식,</div> <div><br></div> <div>1. 인권처럼 보편적인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장하는 방식 곧.</div> <div><br></div> <div>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div> <div><br></div> <div>2.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방식- 내 것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나? 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div> <div><br></div> <div><br></div> <div>솔직히 나는 전자보다는 후자쪽에서 접근하는 종류의 인간이지만....사회 생활을 해보면서 이것만으로 사회를 운영하기에는 부족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깨달음.</div> <div><br></div> <div>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한번도 공교육을 통해 1번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 볼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던거 같거든?</div> <div><br></div> <div>그러니까 지금 운행되는 의료보험같은 제도, 그리고 또 노동법이 왜 그러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가만....그럼 나만 그럴까?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볼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제도를 시행해왔던게 아닐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저 노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 일 뿐이고. 그러니 국가 기관에서 노동법 어기는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거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세계는 경제 자유의 원리에서(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3가지 원칙이 법의 준거가 됨.</div> <div><br></div> <div>그게 1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계약 공정의 원칙 2.과실 책임주의-무과실 책임주의 3. 소유권 자유의 법칙-소유권 제한의 법칙임</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소위 세계화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기 시작함. 이건 근대의 원칙에 가까우나 다소 차이가 있다는거...자세히는 모르지만 글로 적어놓은 적이 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인데 이건 영미법의 흔적임. </span></div> <div><br></div> <div>실지로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70년대 공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 imf를 겪은 세대임. 이들은 현대법의 준거나 그 바탕이 되는 이념, 복지에 대한 개념을 교육과정에서 받은 적 없을거라고 생각함. 제도는 있으나(연금제도 의료보험 노동법등) 그 제도의 기반을 이루는 이념에 대해서는 평생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을 거임.</div> <div><br></div> <div>물론, 70년대 탄생한 전국민 의료보험 역시 결코 복지나 공적인 합의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었었슴. 국가가 주도한 시혜차원의 정책이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저렇게 생각하는 노령층의 뒷바라지를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회 나오는 젊은 세대도 하게 됨. 그들은 이 뒷바라지를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또 저 노령층은 자신이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는거 같다...정말 저렇게 생각한다면 노후는 개인책임이고, 연금을 받아선 안되지....</div> <div><br></div> <div>대개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국가가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광고의 효과인거 같다고 생각됨.</div> <div><br></div> <div> '이거 보장해준다'같은 광고를 mbc kbs같은 메인 채널 광고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이름으로 내보냄. 그런데 그 광고비는 사람들의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건강보험료 역시 사람들이 내는 거임. 국가가 하는게 아니라....</div> <div><br></div> <div>이거 요양병원에서 광고 보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물어봤거든. 국가가 보태주는거라고 하더군...헐 기가 막혀서. </div> <div>건강보험료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지 왜 그게 국가가 보태는 돈이야?</div> <div><br></div> <div><br></div> <div>이렇게 생각하는건 전근대 시절에 머물러 있는건데 말이지....전제 군주시절에는 국가가 부의 재분배의 역할을 했거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건데....</div> <div><br></div> <div><br></div> <div>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1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 </div> <div><br></div> <div><br></div> <div>치매에 대해서는 요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그래서 시설을 주택가 주변에 짓는 추세임.</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393599" target="_blank">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393599</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