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제도로 인해 드러난 폐단도 드러내기 불편하다.
왜냐면 그로인해 전제가 부정당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전제는 사회를 주도하는 이들의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폐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로 넘어가고, 이때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그런데 걍 이건 의견이나 입장이지 누군가의 인격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 공연히 빙의할거 없다...)
이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엎고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이유와 일치한다.
개입된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덮고 넘어가 주는 강력한 이유가 또 있으면 가능하다. 사법부처럼.
지금 시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제가 무엇인가....그것은 경제원리다.
그 전제를 한번 살펴보자....좀 있다가.
(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이랑 용법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데....'바꾸기 어렵다'는 못바꾼다는 말이 아니다.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씀.)
그 전제가 되는게 ...경제적 자유의 원리임
한국사회에서 이 가치를 주도하는 집단이 있다는거임. 실체도 있고. 김영삼이 세계화를 추진하다 말아먹고 난 imf 이후,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려는 변화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남. 이들은 이때 설립됨.
여기 소속 인사들은 대체로 경제과 대학교수들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언론기관에는 방문진 이사도 있다는거. 지금 경제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 집단임.
연령대는 대체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인 사람들임. 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벌어지면 이들이 그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놓음.
최근 피케이티라는 사람이 지은 책-21세기 자본론- 대충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앞질러 따라 잡을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들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해석 강연을 함. 한마디로 반박의견일거라고 생각함.
예를하나 들어볼께.
그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수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중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 숙련공을 보유한 선진 기술국으로 성장하며 부를 쌓아온 한국 등을 보라”고 역설했다.
얘네들이 이 정도의 개념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됨.
그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주도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언론(한경이나 조중동 이데일리 문화일보 이런 신문들임)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구조임.
푸코말 마따나 하나의 권력구조로서 체계를 구성하며 사람들의 생활환경으로 존재함. 정치와 언론을 통해. 눈과 귀를 열고 있는 한 얘네들 의견을 안들을 수가 없다는거.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가치가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집행된다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슴.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지?
하이에크는 사회를 전제로하는 체계가 나치같은 전체주의의로 귀결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니 어떠함?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부 주도로 제도화 될 뿐 아니라 , 이들이 나치의 체계(관변단체 끌어들이고 방문진을 통한 언론 통제)와 닮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