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제도로 인해 드러난 폐단도 드러내기 불편하다. <div><br></div> <div>왜냐면 그로인해 전제가 부정당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전제는 사회를 주도하는 이들의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폐단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로 넘어가고, 이때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그런데 걍 이건 의견이나 입장이지 누군가의 인격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 공연히 빙의할거 없다...)</div> <div><br></div> <div>이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엎고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이유와 일치한다. </div> <div><br></div> <div>개입된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덮고 넘어가 주는 강력한 이유가 또 있으면 가능하다. 사법부처럼.</div> <div><br></div> <div>지금 시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제가 무엇인가....그것은 경제원리다. </div> <div><br></div> <div>그 전제를 한번 살펴보자....좀 있다가.</div> <div><br></div> <div>(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이랑 용법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데....'바꾸기 어렵다'는 못바꾼다는 말이 아니다.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 전제가 되는게 ...경제적 자유의 원리임</div> <div><br></div> <div>한국사회에서 이 가치를 주도하는 집단이 있다는거임. 실체도 있고. 김영삼이 세계화를 추진하다 말아먹고 난 imf  이후,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려는 변화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남. 이들은 이때 설립됨. </div> <div><br></div> <div>그게 하이에크 학회임. 지금은 자유경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거 같음. <a target="_blank" href="http://www.cfe.org">http://www.cfe.org</a></div> <div><br></div> <div>여기 소속 인사들은 대체로 경제과 대학교수들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언론기관에는 방문진 이사도 있다는거. 지금 경제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 집단임. </div> <div><br></div> <div>연령대는 대체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인 사람들임. 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벌어지면 이들이 그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놓음.</div> <div><br></div> <div>최근 피케이티라는 사람이 지은 책-21세기 자본론- 대충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앞질러 따라 잡을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들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해석 강연을 함. 한마디로 반박의견일거라고 생각함. </div> <div><br></div> <div><font color="#00b0f0">예를하나 들어볼께.</font></div> <div><font color="#00b0f0"><a target="_blank"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0162441"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0162441</a></font></div> <div><font color="#00b0f0"><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6px;">그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수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중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 숙련공을 보유한 선진 기술국으로 성장하며 부를 쌓아온 한국 등을 보라”고 역설했다.</span><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6px;"></font></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Verdana, Arial, sans-serif;font-size:16px;line-height:26px;"><font color="#00b0f0"><br></font></span></div> <div><font color="#00b0f0">얘네들이 이 정도의 개념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됨.</font></div> <div><br></div> <div><br></div> <div>그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주도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언론(한경이나 조중동 이데일리 문화일보 이런 신문들임)을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구조임. </div> <div><br></div> <div>푸코말 마따나 하나의 권력구조로서 체계를 구성하며 사람들의 생활환경으로 존재함. 정치와 언론을 통해. 눈과 귀를 열고 있는 한 얘네들 의견을 안들을 수가 없다는거.</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가치가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집행된다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슴.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이에크는 사회를 전제로하는 체계가 나치같은 전체주의의로 귀결된다고 했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우리나라를 보니 어떠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경제적 자유주의가 정부 주도로 제도화 될 뿐 아니라 , 이들이 나치의 체계(관변단체 끌어들이고 방문진을 통한 언론 통제)와 닮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