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진상/관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진상</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공유지에 동네 사람들이 소떼를 풀어놓는다. 다들 소를 일정한 수로 가지면 소떼가 먹을 수 있는데 <div><br /></div> <div>누군가가 고기 장사하려고 소떼를 많이 몰고 옴.</div> <div><br /></div> <div>풀이 없어짐. </div> <div><br /></div> <div>결국 동네사람들 모두 소떼를 굷김. </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어느 공동체나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있슴.(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내용임)</div> <div><br /></div> <div><br /></div> <div>문제는 이익을 원하는 개인임. 공유자원을 독점 소비하려고 함. </div> <div><br /></div> <div>관광지 방갈로에 죽치고 있는 한국인이나 보험 사기를 계획하는 사람(보험은 여러 사람이 위험을 분산하기위한 규약과 같은 것임)</div> <div><br /></div> <div>일반적인 사기꾼은 신뢰라는 무형의 공유자산을 망치는 사람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됨.</div> <div><br /></div> <div>부동산 거래가 그 예임.</div> <div><br /></div> <div>기부금을 날로먹는 사람들도 그러함. 기부금이 정당하게 쓰일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기에 아무도 재단에 기부를 하지 않게 됨.</div> <div><br /></div> <div>크게는 세금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도 그러함. 돈이 정당하게 쓰일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게 됨.</div> <div><br /></div> <div>그니까 북유럽식 복지의 가능 여부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공유자산의 단위가 어디까지고 공동체가 어디까지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규모의 차이임.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한국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인식되는 '공동체'라는 규격은 사회 규모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과 같이 특정 단위라는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만일 사회적인 신뢰를 망치는 행동을 했다면, 피해금액을 당사자에게 민사적으로 물어내야할 뿐 아니라, 벌금이 가중된다. 즉, 그 의미는 공유자원인 신뢰가 낮아져 다른 구성원이 치러야하는 비용을 벌금으로 내야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런 의미라면 공무원이 공금 뺴먹거나, 예산낭비하는거 솜방망이 처벌 될 수 없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음. 공유자원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인입장에서 접근하고 생각하도록 사회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슴.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