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한국 사회는 개인에 대해 얽어놓은게 많은 사회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부장제나 가족주의라고 봄. 자유주의를 발달시킨 서구와는 개인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다름.
홍길동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것이 한이라고 그랬었지....그게 왜 한이 되냐면 차별을 받기때문임.
박통이나 전통 시절 자유의 수많은 영역중 개인에게 오로지 유의한 것은 경제적인 면 밖에 없었슴. 사회적인 자유가 있나, 문화적인 자유가 있나? (해마다 만화 불사르기 했고 노래와 영상물은 검열을 받았으며, 이제는 게임을 중독법으로 탄압하려고 그러지....)
공동체적인 틀속에서 눈치보면서 사는게 예나지금이나 여전한 한국인의 모습임. 니가 낫나 내가 낫나 비교하면서 말이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거 문제 제기해볼만큼 사회적으로 부딪힐 기회가 없었을거임. 대체로 순응해서 사는 편임.
게다가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체제구별을 위해 헌법에 명시해서 보장함.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소유권 절대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같이 근대적인 가치와 소유권 제한의 원리(권한 남용의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부딪히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전자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헌법에 북한과 체제 구분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방임주의쪽으로 저울을 기울려 놓은 상태니까. 정부가 정의의 문제를 위해 개입을 해야할 때도(신의성실의 원칙은 피해자가 기소하지 않아도 이를 어기면 정부가 기소를 하는 식임) 방임을 하는 경우가 많음.
다음 예를 살펴보자....
1.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한 조문은 비슷한데 경제적인 면만 다른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과 행동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
우리나라는 다소 '소비자와의 사적인 계약'으로 보고 대규모 할인점의 개설을 방임 함. 독일은 지역과 소공상인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개입을 함.
2.노동자가 합법적인 권리(신의 성실의 원칙, 권한남용의 금지)에 입각한 요구를 해도 왜 정부가(특히, 노인들) 일방적으로 '빨갱이'라고 선언을 할까?
그것은 헌법상의 자유의 정의가 경제적인 면에서 체제 비교를 위한 대립 개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외려 전제 단계에서 기울어 있는 것은 헌법 그 자체라고 봄.
3.최근의 갑을 문제로 인한 갈등은 권한 남용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시된 결과 터져나온거라고 봄. 왜 그것들이 무시되어왔을까? 우리 사회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더 강한 무게를 실어왔기때문임.(대개 이렇게 말하지 않음? "싫으면 말고~")
빨갱이 선언에 이은 탄압과 패널티를 강제력으로 구현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자유가 구현되지 않는 다른 영역(사회, 문화, 정치적인 면에서의 자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함.
사회 문화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를 대치하는 원리들은 전통 사회와 일제 시대의 잔재들임. (가령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해석이 어떤 맥락에서 되는가 같은 경우가 그 예라고 봄.)
이것이 지금 시대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시대인 이유이다....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