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한국 사회는 개인에 대해 얽어놓은게 많은 사회임. <div>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부장제나 가족주의라고 봄. 자유주의를 발달시킨 서구와는 개인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다름.</div> <div><br /></div> <div>홍길동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것이 한이라고 그랬었지....그게 왜 한이 되냐면 차별을 받기때문임. </div> <div><br /></div> <div>박통이나 전통 시절 자유의 수많은 영역중 개인에게 오로지 유의한 것은 경제적인 면 밖에 없었슴. 사회적인 자유가 있나, 문화적인 자유가 있나? (해마다 만화 불사르기 했고 노래와 영상물은 검열을 받았으며, 이제는 게임을 중독법으로 탄압하려고 그러지....) </div> <div><br /></div> <div>공동체적인 틀속에서 눈치보면서 사는게 예나지금이나 여전한 한국인의 모습임. 니가 낫나 내가 낫나 비교하면서 말이지. </div> <div>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거 문제 제기해볼만큼 사회적으로 부딪힐 기회가 없었을거임. 대체로 순응해서 사는 편임.</div> <div><br /></div> <div><br /></div> <div>게다가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체제구별을 위해 헌법에 명시해서 보장함.</div> <div><br /></div> <div>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div> <div><br /></div> <div>소유권 절대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같이 근대적인 가치와 소유권 제한의 원리(권한 남용의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부딪히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div> <div><br /></div> <div>전자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헌법에 북한과 체제 구분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방임주의쪽으로 저울을 기울려 놓은 상태니까. 정부가 정의의 문제를 위해 개입을 해야할 때도(신의성실의 원칙은 피해자가 기소하지 않아도 이를 어기면 정부가 기소를 하는 식임) 방임을 하는 경우가 많음.</div> <div><br /></div> <div>다음 예를 살펴보자....</div> <div><br /></div> <div>1.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한 조문은 비슷한데 경제적인 면만 다른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과 행동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div> <div><br /></div> <div>우리나라는 다소 '소비자와의 사적인 계약'으로 보고 대규모 할인점의 개설을 방임 함. 독일은 지역과 소공상인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개입을 함.</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98"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arget="_blank">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98</a></div> <div><br /></div> <div>2.노동자가 합법적인 권리(신의 성실의 원칙, 권한남용의 금지)에 입각한 요구를 해도 왜 정부가(특히, 노인들) 일방적으로 '빨갱이'라고 선언을 할까?</div> <div>그것은 헌법상의 자유의 정의가 경제적인 면에서 체제 비교를 위한 대립 개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외려 전제 단계에서 기울어 있는 것은 헌법 그 자체라고 봄. </div> <div><br /></div> <div>3.최근의 갑을 문제로 인한 갈등은 권한 남용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시된 결과 터져나온거라고 봄. 왜 그것들이 무시되어왔을까? 우리 사회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더 강한 무게를 실어왔기때문임.(대개 이렇게 말하지 않음? "싫으면 말고~")</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빨갱이 선언에 이은 탄압과 패널티를 강제력으로 구현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자유가 구현되지 않는 다른 영역(사회, 문화, 정치적인 면에서의 자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함. </span></div> <div>사회 문화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를 대치하는 원리들은 전통 사회와 일제 시대의 잔재들임. (가령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해석이 어떤 맥락에서 되는가 같은 경우가 그 예라고 봄.)</div> <div><br /></div> <div>이것이 지금 시대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시대인 이유이다....라고 생각함.</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 <div><br /></div> <div><br /> <div><br /></div> <div><br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