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국식 민주주의랑 중국이 잘되길 빌어야 하는 이유란 글을 보고 거기에 있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세계의 체제는 19세기적 유럽, 무역과 무력이 혼재된 상황에 기인한 식민지 쟁탈전 시절의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봐.
영국이 차를 수입하면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위해 전쟁을 했던 것처럼. 무역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결국은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
힘의 균형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유지되면 무역의 균형도 유지 됨.
균형점을 못찾거나 바라는 바가 맞지 않으면 서로의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그렇게 해결 안되면 무력을 사용하게 됨. 환율도 그 수단 중 하나임.
병력이 있는 테란이 멀티를 확보하여 중동이나 남미에서 미네랄과 가스를 캐내는 거임.
중국이나 일본은 포함외교나 전쟁을 통해 개항당하고 무력의 부족을 깨달았었기에 우선 중앙집권체제를 강하게 하는 것 부터 시작하여 근대화를 일구었었슴. 덕분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줄 몰랐거든.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강력한 관치라고 봄.
서구의 근대는 미코델라미란돌라에서 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거기에는 신을 뒤로하고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가졌던 시기였다함.
르네상스에서 시작하여 근대는 2차 대전에서 종결됨. 이제 서구는 거기서부터 인간 본성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함.
근대는 전체적인 세계체제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었다함. 이시기에 약육강식의 관점 인종주의의 관점도 나왔었다함.
동양은 서구 문명에 의해 체제가 이입되어 온 상황으로 중국도 이를 강하게 자각하고 있고, 일본은 전통과 서구의 근대를 병치해서 받아들임.
이런 나라들과는 별개로 한국은 정치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는 이념이 강하게 주입되어 오는 상황인데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거 같음.
군사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거 같음. 어느 나라 보수도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해서 보호받아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거든. 그런면에서 양아치 자본주의의 같은 행태를 보이는 중국이 외려 더 주체적인거 같다는 생각이 듬. 왜냐면 원래 중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만 내면 관에서 신경 안썼기때문임.
대한민국은....제헌 헌법은 대륙법, 그리고 세부는 미국법과 그 경제 체제를 받아들임. 대형마트에 대한 입장이나 fta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함.
신해철씨 사망에 대해 나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2005년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던 상황이 중요한 티핑포인트가 되었던거 같다고 봄.
'시장의 맥락에서 경쟁을 통한 공익의 달성'이 당시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중 하나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 아주 당연한 듯이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통해 의료 영역에 시장 논리를 주입해버린 거임.
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을까? 이는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던 논리나 죄의 삯을 돈으로 치를수 있다고 말하던 어느 법률인의 말과 통하는 바라고 생각함.
이는 소위 법률인 같은 테크를 타게 되면 사회 주력을 인정해주는 논리로서 존재하는게 아닐까?
학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시절부터 어떤 답을 결정해두고 그걸 보이지 않는 전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되지 못하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내용이 되어야할거 같은데 아는 것이 일천하여 나중에 생각해보기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