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00824&bbsId=D003&RIGHT_DEBATE=R0" target="_blank">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00824&bbsId=D003&RIGHT_DEBATE=R0</a> <div><br></div> <div>다음 아고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div> <div><br></div> <div>우리나라에서 방어권에 대해 굉장히 박하게 인정해 주는 이유가 자연권 자연법 사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div> <div><br></div> <div>한국 땅에서 자연법 자연권 사상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일제 시대에 의도적으로 일본의 법학자들이 배제했었고 그 근거는 19세기 20세기초 대세였었던 인종주의적인 관점인 사회진화론이었다...일본의 법을 그대로 계승한 한국은 자연법 자연권 사상에 대한 개념이 결여될수 밖에 없었다....</div> <div><br></div> <div>이건 법체계 내부적으로도 모순된 이념인거 같거든. 법이 법앞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어떤 이들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 주다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조선 시대에는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를 현장에서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인정하는 법 체계였던거임. 물론 그것은 남자에 한해서임...)</div> <div><br></div> <div>신자유주의도 사회진화론과 비슷한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결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로 귀결 될 것'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div> <div><br></div> <div>진화론이 인종주의에 대입되어 19세기에 사회진화론을 만들었다면 20세기에 사회체제에 적용된 것이 신자유주의임. 그러보면 진화론은 대단하다는...</div> <div><br></div> <div><br></div> <div>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div> <div><br></div> <div>물론 그건 내 생각임. </div> <div><br></div> <div>단지...오랫동안 미심쩍은 사건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추적한 결과 저런 결론을 내린 것인데, 논문 낼 수준은 안됨.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요한 것은 입증인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의 한국이 가진 문제를 추적하여 역순으로 넘어가면 그 역사적 근거가 일제 시대로 귀결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렇다고 친일파 척결 이라고 해봐야 별 소용없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식민지 시절 체계를 죄다 내부화(법 행정 문화, 개념어등등) 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누군가의 문제로 만들어본들, 우리 머리 속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div> <div><br></div> <div>물론 이 사람들이 '근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오류를 깨우쳐줘야 할거 같은데... 자신의 정체성과 또 '상속'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기에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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