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고 설명에 부족한점도 있을거구요 <div>친구 페북에 설명해준거라 반말을 씁니다ㅠㅠ <div><br /></div></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지금 케텍스(ktx편하게 케텍스라고할게) 는 서울부터 광명, 천안/아산 노선이 있는데</span><br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span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이 노선이 강동지역 사람들한텐 이용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케텍에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만들겠다고 한건데 그게 수서발 케텍이야.</span><br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br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span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그 수서발케텍 운영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건데, 케텍을 운영하는 '공기업' 코레일,</span><br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 /><span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그러니까 개인회사와는 달리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자회</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2.727272033691406px; line-height: 17.99715805053711px">사를 따로 만든뒤에<br />그 자회사가 수서발 케텍을 운영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있는거임<br />근데 정부에서 말하길 왜 자회사를 굳이 만드냐?<br />지금 코레일이 적자가 나고있기 때문이라는거야.<br />그 요인중에는 부채가 20조, 높은 임금(평균 6천정도),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들고 있어<br /><br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구도를 대충 만드려는 거지<br /><br />수서발 케텍 운영 자회사(사기업) VS 코레일(공기업)<br />이렇게 경쟁구도를 갖춘 후에 그 경쟁을 통해서 임금 조정 및 경영방식 수정 등을 통해 코레일의 적자를 극복한다는거지<br /><br />여기서 민영화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건 정부가 이 방식 자체, 그러니까 공기업 코레일이<br />자회사를 하나 생성해서 수서발 케텍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br />민영화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부측에서는 법안으로 민영화를 방지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야.<br /><br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민영화로 넘어갈거라는게 반대입장인데,<br />그 정부가 마련한다는 법안이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아직 논의만 하고 있고 예고도 안되어있어 그냥 '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놓은 상태지<br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그렇게 민영화를 잘 막을 짜임새 있는 법안을 내놓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나는(적어도 나는..)<br /><br />또 자회사와 코레일의 경쟁구도도 문제가 많아<br />코레일은 공기업인데 철도, 수도, 가스 등을 공기업이 "독점"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br />사기업들이 운영하면 그 사기업 자체의 이득을 목표로 하기때문에<br />만약 가스수도등이 사기업으로 넘어가 민영화가 되면<br />공익은 목표에서 제외되고 당연히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가격인상'이 가장 첫번째로 할일이겠지?<br />그렇게 때문에 코레일은 적자를 떠안을수 밖에 없어<br />문제는 코레일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케텍은 흑자 사업이란거야<br />그러니까 흑자 나는 케텍(수서발 케텍이 되겠지)을 운영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랑<br />적자 노선을 함께 운영하는 코레일과 총 이익을 비교한다면?<br />비교가 안되겠지? 당연히 수서발 케텍이 경쟁에서 "항상"이길거야.<br />이렇게 이익비교를 하면서 자회사 노선 지분을 높이고 결국엔 코레일 자체가<br />자회사 지분이 되고, 마지막엔 민영화되어버릴 가능성도 다분하겠지..<br /><br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철도가 민영화 될일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영화가 되는 첫단추라고 피부로 느낄 수 밖에없어.<br /><br />또 간혹가다 누가 철도 노조 파업 그냥 밥 벌어먹으려는, 임금인상을 위한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br />노조가 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건 사실이야.<br />근데 왜 노조가 임금인상이라는 명분을 앞에 세워놓느냐,<br />철도 민영화 반대를 했다가 4천명이 직위해제를 당해버렸으니까.<br />이건 뉴스에서 봤을듯..<br />게다가 그 뒤에 또 추가로 몇천명이 직위해제 당했고.<br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철도 민영화반대라는 대목을 걸수 없는거야..<br /><br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아는건 대충 여기까지..<br />참고기사는 <a target="_blank" href="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1353" rel="nofollow nofollow" target="_blank" style="color: #3b5998;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none">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1353</a></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