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국가주요핵심시설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 불평등과 관련된 폐단도 한두가지가 아닐텐데,</span></div> <div>지방분권강화의 취지로 국토균현발전이 아닌 인구감소억제를 먼저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네요.</div> <div>국토의 균형발전도 물론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노동)인구감소를 막는 것은 아마도 국가의 존폐가 달린 그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div> <div>노동인구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수 있는 고령화지수는 곧 출산율과도 직결되며,</div> <div>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로도 예상할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입니다.</div> <div>참고로 65세이상을 고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봅니다.</div> <div>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div> <div>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그에 맞추어 적절히 대처하기가 힘들정도로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div> <div>지금속도로 보건데 한마디로 고령화는 지금당장이라도 온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대비해도 모자랄법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번 브리핑에서 보건데 현정부는 뜻밖에도 수도권 집중현상을 낮은 출산율의 원인중 하나로 판단한듯 합니다.</div> <div>이유로 든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1이 안되는 서울의 합계출산율(0.84)로 보건데 그럴법도 합니다.</div> <div>정말로 수도권집중이 낮은 출산율의 주요원인이라면 <span style="font-size:9pt;">지방분권강화는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span><span style="font-size:9pt;">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수 있을듯 합니다. </span></div> <div>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강화를 통해 수도권집중현상은 막아야 하겠습니다.</div> <div><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3/1521609732f1283692e6a74096a95f6d9122b7cff3__mn440003__w860__h400__f36849__Ym201803.jpg" width="800" height="372" alt="15213064489f7bacd78b9746c8aeb23861255b8441__mn101054__w860__h400__f36075__Ym201803.jpg" class="chimg_photo" style="font-size:9pt;border:none;" filesize="36849"></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