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재 보선의 패배 이후, 국민 수준이 정치적으로 미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적인 부분으로도 시야를 넓히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결과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많은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인을 싫어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심판을 꺼리끼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성향은 나이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한국인 모두에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조금 더 깊고 다양한 대화를 나눈 결과,

 

 

그럼,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표면적으로, 단순히 새민련이 아닌 사람에 의한 심판. 이것이 바로 새정치를 외치던 안철수가 국민들 전반에 먹혀든 부분이었던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양비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에 의한 이명박 심판, 새누리당도 아닌 민주당도 아닌 새정치인 안철수에 의한 심판. 이것이 2012년 대선의 정체였다.

 

여기까지라면 대부분 들어본 소리라 이곳에 글을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데 며칠전 어머니와 같은 분과 티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은 그때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재현한 것이다. 이는 티비를 보면서, 또 다 기록하지 못한 과거의 대화들의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약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지도 모른다.

 

"에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저놈의 복지한다고 가난이 구제되나."

 

"이모님, 복지는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참 맞는 말이야. 근데 이놈의 나라는 미국같은 나라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복지가지고 다들 뻔뻔하게 타먹는지 모르겠어."

 

"뻔뻔하다니요?"

 

"노령연금 20만원이나 건강보험같은거 말야. 다들 잘먹고 잘살면서 뭐 그런거까지 욕심을 부린데. 자기 좀 안먹고 더 못사는 사람 주면 좀 좋아."

 

잠시 침묵과 티비 시청.

 

"K씨말야. K씨. 그사람 돈 얼마나 잘버는지 알아? 막 한번 일 나가면 백만원씩 벌어대는 사람이 노령연금도 타고, 건보료도 만원인가밖에 안낸데."

 

"아마 자식 아래로 피보험자로 올라가있나보죠."

 

"그니깐 말이야. 그렇게 뻔뻔하게 잘벌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돈 이십만원까지 욕심내고, 건보료도 만원인가내는게 뻔뻔하지."

 

"그게 참 애매한게.. 그런 몇명을 잡자고 세무사도 새로 고용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조사, 신고방법도 바꾸고, 일일히 실태조사도 나가려면 생각 외로 적지않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이 나가나,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이놈저놈 다 주나 드는 비용이 별반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는거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가란게 사실 잘사는 놈 때려잡는 거 보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하니깐요."

 

"그래. 참 그게 다 공무원이나 세무사나 다 한자리 한 놈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런거 아니겠어?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 하대두."

 

 

아니, 잠깐..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왔다. 정부의 실패(비효율)가 한자리 한 사람들이 뜯어 먹어서 그런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부정부패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구글의 눈을 빌려보았다.

다음은 온라인 행정학 사전이라는 사이트에서 목차만 발췌해온 글이다.

 

2. 정부영역(비시장 영역)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

  정부실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초래하는 정부영역(비시장 영역)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중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비시장적 수요의 특성

(1) 시장결함에 대한 인식 증대

(2) 정치적 조직과 민권신장

(3) 정치적 보상구조

(4) 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

(5) 수익과 부담의 분리

 

2) 비시장적 공급의 특성

1) 산출의 정의 및 측정상의 곤란

2) 독점적 생산

3)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 하한선과 종결메커니즘의 결여

 

3. 정부실패의 유형, 원천, 메커니즘

  위에서 살펴본 정부영역(비시장 영역)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활동은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실패가 된다. 이런 정부실패의 유형이자 원천, 그리고 메커니즘은 다시 비용과 수입의 괴리, 내부성과 조직목표, 파생적 외부효과, 분배상의 불공평으로 나누어져 설명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용과 수입의 괴리

2) 내부성과 조직목표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상의 불공평

 

이곳에서 그나마 부패한 정치인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1-4번. 부패한 정부기관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은 3-2번 정도이다. 하지만 실제 문헌에 보면 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은 흔히말하는 선심성 정책(어뢰증거당에서 말하는 우리 동네에 XX억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내부성과 조직 목표라는 것은 비 시장/현실적인 목표 설정(증X 없는 복X) 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

 

다행히도, 상식적인 국민들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하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생각을 투사하는 방향이 엉뚱한 것이다.

 

아무리봐도 국민들이 명목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당은 (목적어없음) 당인데,

 

왜 국민들은 다른 당을 공격하는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을, 이번 새민련 후폭풍과 오유/여시/SLR사건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하는 실제 사건과 무관하게 소설인 이야기 입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약간의 소설적 과장을 더하여, 나는 세 커뮤니티를 세개의 근대 유럽과 비스므레한 국가로 치환해보았다.

 

통지차, 내지는 관리자 마저도 비판, 비평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러한 비판과 비평이 새로운 비판과 비평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토론의 순환인 오유 - 공화 민주주의 국가.

 

통치자에 의해 엄격히 제어되는 사상, 행동과 언론. 사실상 계급제 사회, 성을 통치의 도구화(탑씨)하여 국민들을 통제하며,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을 무기로 삼는 여시 - 파쇼정치, 나치 국가.

 

약간은 이쪽, 약간은 저쪽. 하지만 막연히 오유 = 일베란 프레임에 의해 오유가 꺼려지며, 다수의 민중들의 요구보다는 관리자를 위한 효율적인 통제가 아직 남아있는 곳(사진 제한) SLR, 봉건사회에서 벗어난 근대 왕조 국가.

 

 

 

S국의 국왕이 공화정의 확산을 걱정하여 반 공화국의 기치를 앞세운 나국을 동맹으로 끌어들였고, 나국은 S국 국경의 자유 도시를 쾌락과 퇴폐의 비밀도시로 사용,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사용해왔다. 그 와중에 반 공화국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나국의 공작원들이 공화 시민의 대대적인 제보와 신고로 대거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나국 공작원들의 흔적이 S국의 탑이라는 도시로 이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나국의 정보부는 S국의 탑이라는 도시에서 제공되는 향락을 충성심 고취와 보상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공화국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이 세기의 뉴스는 결국 S국의 국민들에게도 퍼지게 되었다. 자국의 도시와 여성들이 타국의 성접대와 공작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게된 S국의 국민들은 지금까지 들어온 공화국의 무시무시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S국을 떠나서 공화국으로 야반도주를 하기에 이르른다.

 공화국에 도착한 S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S국에서 정말 원하던 권리가 공화국에서는 천부인권으로 인정됨을 알고는 충격을 받고 다수 공화국에 망명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공화국 국민들이 나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여론이 여러갈래로 갈라지고, 일부는 나국과도 비견할만한 과격한 주장, 혹은 소문처럼 악마와 같이 지독한 주장도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또 여러 시민들이 공화국의 총리의 의견에도 의문과 반박을 제기하는 모습에 다시한번 충격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토론이 조금 격렬한 몸싸움이 되기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알던 사회와 국가는 통치자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운영되며,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행이 미덕인 사회였기 때문이다.

 

(본문과 관계있는 내용은 마지막 줄 뿐입니다.)

 

 

 

생산관리학을 공부하면, 오버헤드라는 개념이 나온다. 뉘앙스를 포함해서 오버헤드라는 개념을 번역하면, 필요한 군더더기 쯤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인체로 따지자면 지방쯤을 생각하면 된다. 이걸 없애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도하지 않다면 이것을 놔두는 쪽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버헤드이다. 많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오버헤드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코어기능만 살린 조직은 복잡도가 너무 낮아져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변화에 취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오버헤드를 직접제어하는 조직은 너무나 고도화된 직접비용화로 과도한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어느쪽이든, 일정 수준 이하로 오버헤드를 제거하는 쪽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시민이 다양한 비용을 나눠서 책임을 짐으로, 여러 거대한 과업과 비용을 오버헤드화(사회 간접 자본) 한 것이 바로 근대 국가이다. (반대로 고대/봉건 국가는 국가는 곧 영주의 "소유물"이니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영주의 사리사욕 내지는 선견지명에 따라 모든 비용이 직접비용으로 지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것은 필연적인 방향이었다. 모두가 이득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선,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져야했고, 모두가 책임을 지는 만큼, 모두가 목소리를 높히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 토론, 봉합의 과정은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발전을 하기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오버헤드 코스트에 속하게 된다.

 

갈등 토론 봉합의 과정이 민주주의/근대 국가의 당연한 오버헤드 코스트라면, 복지, 특히 약자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기본적으로 복지는 모두에 의한 모두의 과업의 뿌리에 있는 개념이다. 반대가 아니냐고? 이는 사회과학의 기법 중 하나인 "모두가"의 기법을 사용해 보면 쉽게 들어난다.

 

가정 1.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업에 대해 무관심하며, 자신의 영달에만 신경쓰는 사회 - 모두가 타인의 과업에 무관심하며, 개개인이 각자의 과업을 해결하는사회 - 모든 비용이 직접비용화 되는 사회. ≒ 고대, 봉건 사회

 

가정 2.

각 사람이 타인의 과업에 관심을 가지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사회. - 모두가 타인의 과업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 전체가 사회의 과업을 나누는 사회 - 모든 비용이 오버헤드화 되는 사회. ≒ 근대 사회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개개인을 돕는 것, 곧 복지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자의 비용을 오버헤드화 하는 근대 사회의 기저 정신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르게 보자면, 현재 만인의 과업을 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과업을 먼저 수행한 이후, 과업을 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만인의 과업에 투입하는 것이 복지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선금 계약을 맺는 것이 복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지의 확장 개념이 결국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과업 상태(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임을 알게 된다면, 선별적 복지란 것은 허상이고, 보편, 보통복지 만이 근대국가에서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임을 알 수 있다.

 

 

한데 만인의 과업을 질 수 없는 약자에 대한 복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는 세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다. 전술했다시피, 국가라는 과수원에는 수천만의 과일이 있고 수백만의 일꾼이 있다. 이 중에, 일을 안하는 놈이 있더라도, 일 안하는 놈을 찾아내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고 있다.

 

두번째로는 통사적인 과거/미래에 의한 비용지불을 들 수 있다. 즉, 내가 지지리 등신이라고 해도, 내 아들이 노벨상을 탈 수도 있는 노릇이고, 내 아들도 등신이래도 내 손자가. 내 손자도 등신이래도 내 증손자가..(아래로 인류가 끝날 때까지)... 또한 내가 등신이래도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위로 인류가 시작할 때까지)의 관점에서 볼 때, 나 하나가 등신이래도 이미 지불된/ 앞으로 지불될 수 있다. 이를 무한급수에 수렴시키면 사실 나 하나가 등신인건 ∞-1/∞ 이기 때문에 무의미해진다 - 따라서 약자에 대한 복지를 구분할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는 의미인데,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과업 사회는 만인에게 평등한 수준의 가치(절대로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다. 평등한 "수준"인 것이다. 김연아의 가치와 노숙자의 가치와 동일/내지는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실력이라는 이미 발현된 가치가, 노숙자 A가 알고있는 뭔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한 30년 넘게 더 산다면 세상에 발현될 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다, 라고 주장해야한다는 것이다.) 가 있다는 사상 위에 서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돌파하더라도 우생학적인 방법론을 포기하자" 고 사회적 합의를 한 것에서 약자에 대한 복지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멋진 신세계, 1984(이상 소설), 매트릭스, 이쿼브릴리엄(영화)에 등장하는 국가들을 생각해보자.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국가들도 사실상 근대국가의 모양새를 지닌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과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토피아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인이 평등한 수준의 가치위에 서있다는 전제가 깨어진 사회들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생학적으로 검열이 되었거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존재와 가치가 계급화 되거나,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거나, 인간의 일정 부분만을 가치 있는 것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아닌가.

그렇다. 우리가 국가라는 거대한 과업을 오버헤드화 하여 모두가 조금씩 맡아 수행한 데는, 근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라는 동물적인 당연 본성이 숨어있다. 한데 약자를 근본적으로 배제해버리는 우생학적 가치가 사회에 스며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인간 본연의 존재론적 가치가 붕괴되며, 이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당연 본성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버린 것이다.

이 마지막 의미는 어느 순간 손쉽게 꺼져버릴 수 있을 만큼 미약하면서도, 또 모든 근대국가적인 가치를 합친 만큼 중요한 의미이다. 얼마전 스티븐 호킹의 AI경계론도 사실은 이 "행복한 인간"이라는 기저 정신을 표현한 경고인 것이다. (같은 기저 정신 위에서 필자는 알고 지내는 모든 공학/과학자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 방향도, 종착점도 없는 과학/물질 문명의 발전의 끝이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스로 한계와 방향성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한다. 물론, 공학/과학자인 친구들은 이 이야기만 나오면 아니 과학의 발전과 인간성의 파괴가 무슨 상관인데! 쟤 또 유사과학에 빠지는구만. 이라고 반응한다.)

 

이렇기에 우리는 "행복한" 근대/복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위한 복지 또한 수행한다.

 

 

 

 

 

정말 길게 돌아왔다. (주어없음)당의 행태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당을 공격하는 국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나는 짧은 중세 유럽비스므레한  삼국의 역사 소설을 썼고, 근대, 복지, 행복국가를 분석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대다수(주로 50대 이상)의 국민들의 마인드셋이 모든 비용이 직접비용화 된 고대/봉건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원인을 직접비용의 고대/봉건국가와, 오버헤드화 한 근대 국가로 분석하여서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인을 새민련이 심판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전술했다시피, 고대/봉건국가는 통치자의 변덕, 사리사욕, 그리고 선견 지명에 따라 모든 비용이 직접 비용으로 지출된다. 즉, 국가적 과업 = 통치자의 개인적인 욕심 = 통치자의 인기 위주 정책 인 것이다. 자세히 보자. 우리 속에 스파이가 하나 숨어있다. "개인적인 욕심". 이놈은 어떤 때는 한글을 만들기도 하는데(솅종엉졩 훈민졍흠 만세!) 어떤 때는 주지육림을 만들기도 한다. 자. 이 "통치자의 욕심"이란 놈의 이중성을 고려한 순간, 어째서 봉건적인 마인드셋 아래서 부패 = 능력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지 알게된다. 부패 ≒ 욕심 ≒ 국가적 과업을 이끌어 가는 힘! 이 중에서 욕심을 휴리스틱 기법을 통해서 제거해 버리고 등호 위아래의 점을 두개 빼버리면 부패 = 국가적 과업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 성립하게된다. 선심성 예산 끌어오기도 비슷한 공식에 의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휴리스틱 + 봉건주의적 마인드 셋의 기적과 같은 마술이다.

 

거기다가 고대/봉건국가에서 모든 영주의 비용은 곧 직접비용이며, 이 직접비용은 국민들에게 부과된다. 직접비용은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기에 어떻게든 줄이려고 안간힘을 써야한다. 그렇기에 국가적 과업을 "빠른 속도로 이끌어가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핵심적인 능력이 된다.

 

동시에 이 고대/봉건 마인드 셋을 기반으로 근대 국가를 평가하면,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과업으로, 오버헤드화 해버린 국가 과업과 그를 위한 다양한 권리 주장이 모조리 쓸모없는 행위로 비춰진다. 상술하자면, 국가적인 과업/의무는 나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 쓸모없는 영주님의 직접비용일 뿐이며, 여러가지 권리 주장과 갈등 토론, 봉합과정은 진행하는 과업의 직접비용을 극악하게 늘리는 최악의 행위인 것 뿐이다. 재빠르게 정하고, 순식간에 해결해야지 일 없을 때 좀 놀 시간이라도 생기는 데.. 저것들은 그냥 놀시간도 없게 시간이나 질질 끌고 있고.. 아 속터져. 철권 통치자! 영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가 됐던지, 내가 알바는 없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으니, 그냥 얼른 일이나 끝내고 놀 시간이나 주는 영주님이 가장 좋은 통치자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되던, 국가적인 과제가 되던, 얼른 영주님 자신의 욕망을 채우시면 너무나 좋겠다! 기왕 좀더 바라면 어떤 욕심도 없으셨으면 더 좋겠다! (국민들이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소름끼치는 공자의 주장이 떠오르는 어느 뇌 청순한)

 

 

정리하자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시스템에 의한 오버헤드를 통해 구성, 유지되는 근대 국가라는 개념을 이해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일 안하고, 그냥 오늘 내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정부패는 일을 늘리는/ 시간이 늦어지게 하는 비용과 비용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 동시에 일이 결정되면 진행시키는 엄청난 추진력을 불어넣는 양면적인 능력인 반면에, 권리주장, 갈등, 토론, 봉합은, "아무런 쓸데도 없고 어떠한 혜택도 안돌아오는" 비용만 늘리는 행위이다.

자. 여기서 어째서 부정부패를 싫어하지만 특히나 새민련이 여당을 심판하지 못하는지가 명백하게 나타난다.

"저 X들은 맨날 딴죽이나 걸어서 비용만 질질늘리면서, 그나마 일처리하는/예산땡겨오는( ≒ 욕심을 지닌 ≒ 부정부패한 )능력이라도 지니고 있는 (목적어없음)을 까고 앉았네? X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에이고 X들아. 니들은 뭐 하는 것도 없이 밥만 축내는 X들이 뭐? 에이구 한심하다 한심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한국 정치의 유명한 격언이다.

 

한데 누군가 이 격언을 한번쯤 의심해본 적은 없는가? 과연 누가 언제 이말을 했는가?

 

 

 

 

 

구글眼 한웹 검색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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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 검색)

 

 

출처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은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쓰여진 말이라고는 확신합니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이유가 보수층에 부패에 대한 극단적 반발이였죠
그결과 혁명은 성공합니다

이것이 "보수가 부패로 망한 " 이란 단어가 생겨난 이유고 이후 진보측 그닌깐 반 왕당파 모두를 다 뜻하는 것이죠
이들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평등주의 , 민족주의 별에 별 주의가 동시에 다 난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권력을 가질려고 싸우는 결과...
프랑스의 황제를 만들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행 해버리죠 ( 나폴레옹을 뜻합니다. 프랑스인들의 대다수는 나폴레옹을 싫어한다고 하지요(이원복교수님 먼나라이웃나라 출처) 이들이 나폴레옹을 황제로 만듬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버릴려고헀던 국가는 모두 실패 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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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 믿으면 곤란한 해외 소식통인 모나라 책을 출처로 쓴 거 부터가(모나라라는 책은 실제로 거기가서 살아보면 한비야급의 이미지와 카더라로 얼버무려진 이야기가 많다.)  조금 우스운데다가 어딘지 출처조차 나오지않고 확신합니다.라고 단언이라. 한 웹의 수준이 그렇지 뭐. 좋아 그럼 한라파고스 제도의 전용 능력인 42버 검색!

흔히 쓰는 관용어가 있다.

에를 들어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 같은 것,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그 말이 마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사실인 것마냥 쓰인다

 

음?

이당시엔 오늘날과 다르게 이 말이 검증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이 즈음이 이 말이 퍼지기 시작한 때인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6]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保守は腐敗で滅び、進歩は分裂で滅ぶ） 메모와 뉴스비평

 

 

 

 

 

빙고.

 

교차 검증을 위해서 구글眼을 동원한 나의 영어 검색 결과로는.

 

역시나다. 프랑스 대혁명에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 - 옥스포드 대백과 사전/ 위키피디아 문서 등등에서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없었다.

 

단어를 숙어화 하지 않고 낱 단어의 어원만 뽑아서 부분 일치 검색을 열어도 나오지 않는다. 이정도면 영어 웹에선 이 말은 "실존하지 않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프랑스 제 3 공화국 문서에서 부패가 분열의 시작이라는 듯한 내용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 이 말은, 한국 정치계에서 자생적을 가끔 인용되던 말을 누군가 의도성을 지니고 그럴듯한 어원까지 포장해서 만든 "불량 명언"이라는 것이다.

 

누가 대체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일말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글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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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편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