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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72634
    작성자 : 스스로그렇다
    추천 : 0
    조회수 : 1825
    IP : 221.164.***.41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5/01/29 10:39:44
    http://todayhumor.com/?sisa_572634 모바일
    아래 사이버 모욕죄가 악법이라는 글에 왜 이렇게 반대가 많지요?
    <div class="memoContainerDiv" style="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0082ee;padding:5px 0px 20px;line-height:normal;">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 10px 5px 0px;padding: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444444;line-height:25.0799999237061px;clear:both;font-size:1.1em;"> <h2 style="margin:0px;padding:20px 0px 10px;font-size:1.55em;color:#1c1c1c;text-align:center;line-height:normal;">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2> <p class="gtit" style="margin:0px;padding:5px 0px 0px 14px;color:#151594;font-size:1.25em;font-weight:bold;"> 제10장 벌칙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font-weight:normal;font-size:.8em;"><신설 2007.12.21.></span></p></div><a styl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444444;margin:0px;padding:0px;line-height:normal;"></a><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line-height:normal;"></span>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 10px 22px 0px;padding: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444444;line-height:25.0799999237061px;clear:both;font-size:1.1em;"> <ul class="lawico01" style="margin:4px 0px 0px;padding:0px;list-style:none;float:left;width:44px;"><li style="margin:0px;padding:2px;float:left;"><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70#AJAX"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style="color:#444444;margin:0px;padding:0px;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alt="조문체계도버튼" style="border:none;vertical-align:top;"></a></li> <li style="margin:0px;padding:2px;float:left;"><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alt="연혁" style="border:none;vertical-align:top;"></li></ul><div class="lawcon"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 <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70조(벌칙)</span>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7px;text-indent:-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전문개정 2008.6.13.]</span></p></div></div></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이 법이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이겠네요.</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br></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모욕죄는 사라지는 추세이다.[13]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언론자유위원회(WPF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였다.[14]<br><br>라고 위키에 나와있네요.</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br></span></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사이버모욕죄가 친고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법이지요.</span></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친고죄는 피해자가 모욕을 느꼇다고 생각하고 직벌 고발에 의해 죄가 성립되는데요....반의사 불벌죄는...제3자가 고발 또는 수사 시작한 후에  피해자에게 처벌할지 말지는 묻는 것입니다.</span></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예를 들면....제가  대통령을 닭이라고 비유했을때.... </span></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제3자가 저를 고발 --->경찰이 수사 ---> 경찰이 대통령에게 저를 처벌할지 말지 물음 ---->대통령이 걍 보내주셈~~ 하면 풀려나고, 혼내주셈~~ 하면 벌을 받게 되지요...</span></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이게 왜 문제냐면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span></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br></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제가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감사합니다.</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br></span></div> <div class="memoContentDiv" style="margin:0px auto;padding:5px;line-height:19.2000007629395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5px;font-size:9pt;"><br></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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