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div> <div>머리속에서 생각나는데로 마구 쓰는거라 문맥이 안맞을수도 있고 자료도 빈약합니다. 양해 바랍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5557782jKmBfVrPBTcaKrtQcmwB.jpg" width="525" height="530" alt="zzz.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17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현황입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선거이기에 예를 들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민주노동당 득표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 득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이라 했을때 13%면 약 40명정도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물론 지역구 선거와 득표수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허나, 13%를 온전히 국민들의 민노당에 대한 지지로 봤을때 민노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40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저때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정도 해서 총 10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 정당지지도와 간극이 너무 큽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진보정당 지지율 총합계 1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선거결과는 늘상 참혹합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저는 대구에 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구는 항상 새누리 독식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대구사람 중에서도 새누리 찍지 않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존재합니다.  그 30% 사람들의 민의는 누가 대변해 줍니까?</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번 재보궐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선에서 늘상 이슈가 된느 것이 야권연대입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선거는 정당이 자신의 정책이나 노선을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며 정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런 소중한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단일화 또는 양보를 강요당합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지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후보가 완주하고 나서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오세훈 당선의 1등공신이라고...</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지난 대선에서 1.박근혜  2. 문재인  3.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번, 3번 지지자들은 1번을 싫어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예를 들어 세명 모두 출마해서 박근혜 45%, 문재인 30%, 안철수 25% 의 득표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박근혜가 당선되겠지요?  허나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50%를 넘는 결과입니다.  2등 3등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고, 당선 이후의 지분 내지는 차차기에 대한 밀실 담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위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태생적으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 할수 없고 거대 보수양당 사이에서 진보정당이 원내로 진입하기 조차 힘이 듭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들 잘 아시는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정당별 의석수는 해당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고 정당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또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위키백과참조)</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 인식이 비례대표 의원은 웬지 공짜로 된 듯한 인식이 강합니다. 값어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하죠.</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왜냐하면, 보스가 지명해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게 공천권을 보스가 아닌 당원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내부경선을 거친 후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야 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통진당 분당사태가 바로 저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당내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해서 생긴 것입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또한가지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친구 10명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옥신각신 한 끝에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개고기 매니아인 4명은 여름이라 몸도 허한데 개고기 먹자. </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3명은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 먹자.</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2명은 된장찌게 먹자.</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1명은 걍 아무꺼나 먹자.</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위와 같이 결과가 나와서 개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6명은 개고기를 못먹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서 밑반찬으로 겨우 끼니 해결하게 됩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자! 옆에 다른 친구들 무리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식사메뉴 정하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앞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개고기 먹자는 사람이 절반을 넘지 않았으니까 냉면과 개고기 둘중에 다시 정하자고 합의한 끝에 냉면으로 메뉴가 결정되었습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어느 경우가 더 합리적일까요?</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민의가 너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꼭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왜곡된 결과를 보완할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지역구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대선때마다 되풀이 되는 후보단일화의 피곤함과 단일화의 후폭풍도 없앨 수 있는 결선투표재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단숨에 쓴글이라 두서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감사합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sans-serif"><br></font></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