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0분토론애 전 국정원 제1차장이라는 사람과 동국대 법대 교수의 궤변때문에 속터져있는데,</div> <div>그나마 구속 기사가 올라오네요.</div> <div> </div> <div>제발 검찰이 최소한의 정상적인 역할은 해주길 바랍니다.</div> <div> </div> <div>증거 위조, 날조한 국정원 직원에게</div> <div>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ㅇ[서 축소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div> <div>마음에 걸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9005610690"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9005610690</a></div> <div> </div> <h3 class="tit_subject">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비밀요원 구속(종합)</h3> <div><span class="tit_subtit">법원 "범죄혐의 중대하고 구속 필요"…'윗선' 수사 속도</span></div> <div><span class="tit_subtit"></span> </div> <div><span class="tit_subtit">(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br /><br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김 과장이 처음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br /><br /></font>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font style="background-color: #92d050">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font>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92d050">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font>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br /><br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br /><br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br /><br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br /><br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br /><br />협조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br /><br />그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r /><br />검찰은 김 과장이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3건에 모두 직·간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이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span></div>
<< 오유인이 함께만든 합창 촛불의 노래.youtube >>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XbuzFocPgI"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uXbuzFocP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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