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리얼스토리 눈에서 흑돼지집 관련 소송 사건을 보고 궁굼하여 물어볼게요.</div> <div><br></div> <div>A씨는 제주도에서 흑돼지집(가제)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와중 B씨에게 자신의 기술 및</div> <div>노하우를 알려주고 가게를 여는 것 또한 허락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던 와중 B씨는 흑돼지집(가제)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하고</div> <div>거기에 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열기에 이르러 결국 원조였던 A씨의 매장에서도</div> <div><br></div> <div>흑돼지집(가제)를 이미 자신이 상표권을 출원했으니 쓰지 말라고 소송을 겁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궁굼한 점은 상표권 법 중에 선사용권에 대한 조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상표권 무효와 취소에 관한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1.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당하여 흑돼지집(가제)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운영할수 없다?</div> <div><br></div> <div>2. A씨는 B씨에게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걸어 상표권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다?</div> <div><br></div> <div>2-1 . A씨는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시 상표권을 등록하여 상표권료를 지급 받을수 있다?</div> <div><br></div> <div>이상이 궁굼합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