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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임기 1년은 야당과의 극한 충돌보다 협치와 화합쪽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적한 개혁과제들은 어찌 될까요? 특히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야 2차 검찰개혁이 일단락 된다고 보는데 이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차기 검찰총장은 어떤 성향의 인물이 뽑힐까요?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험로가 예상되네요. 제 개인적 생각은 청와대는 잔여 임기가 1년이니 협치와 화합쪽으로 가시게 두고 국회는 아직 3년 반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개혁과제에 더 탄력을 붙여 치고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냉정히 보자면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정권재창출이 그렇게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 대결이 불가피한 첨예한 문제는 국회 몫으로 돌리고 상생, 화합, 타협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딱히 반대할 수 만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따아서 국회의 몫이 더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청와대 몫까지 다 한다는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언론개혁에 방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1. 징벌적손해배상(최강욱안)제 입법발의 2.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3. ABC협회 무가지 부수조작 실태 조사와 형사처벌, 세무조사 최소한 이 정도의 언론개혁 과제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실현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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