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5일 "진정한 정치혁신·국가개조는 개헌만이 가능"하다며 "4년 정·부통령 중임제의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힌 후 "직선 대통령은 외치, 국회 선출 총리는 내치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많은 선거를 매 2년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념과 지역 분쟁을 없애고 총리의 국회 선출로 상생의 정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반응은 전날 새누리당 비박(非朴·비박근혜)계 의원들의 개헌 주장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보수 혁신의 최대 핵심은 개헌"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 의원은 "25년간 유지된 5년 단임제를 개헌하지 않는, 잔가지 보수혁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어릴 때 입은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몸이 커진 어른이 입을 수는 없다"며 "개헌이 필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금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다음 (2016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파행정국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개헌 문제를 말해 주길 부탁한다"며 시기 조절론을 폈다.
현재 국회에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해 개헌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매일경제가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개헌 관련 설문에서 응답한 의원 151명 중 141명(93.3%)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47.0%)'가 다수였지만 50%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로도 불리는 '이원집정부제(25.8%)', '의원내각제(17.9%)' 등의 순이었다. 현행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64.9%가 반대, 23.9%가 찬성했다.
박지원, 이번엔 문재인 조준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인사들로 꾸려지면서 계파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의 룰을 결정하는 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바일 투표 재도입 논란과 당 혁신 방안을 둘러싸고 비대위원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박지원 비대위원의 거침없는 행보는 유독 눈에 띈다. 그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동료 비대위원들을 향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으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2차 비대위 회의에서 벌어진 신경전의 포문은 정세균 비대위원이 먼저 열었다. 정 위원은 이날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하부정관'의 마음으로 우리 비대위원 모두는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제안한다”라며 박 위원의 거침없는 행보를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날 모바일 투표 재도입 시사 발언으로 당 내 갈등을 야기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 “발언을 조심하라”라며 공개적인 경고를 날린 바 있다. 친노 진영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모바일 투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비노 진영 입장에서 반대목소리를 제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은 순식간에 모바일 투표 논란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결국 문 위원장의 발언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위원은 정 위원의 불만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문재인 비대위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박 위원은 이날 중단 없는 혁신, 실천하는 혁신, 통합의 혁신 등 혁신의 세 방향을 제시하며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당을 분열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 위원이 지난 1차 비대회의 당시 천명한 “당 혁신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라는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모바일 투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파간 힘겨루기가 표면화된 마당에, 비노·비주류 입장에서 친노 측 문 위원을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 당내 인사는 “박 위원이 어제는 문 위원장에게 경고를 날리더니, 오늘은 문 위원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위원의 활발한 행보는 안철수 상임고문의 정치 재개 움직임과 맞물리며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비대위에서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그가 전날 오랜 침묵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한 안 고문을 칭찬하고 나선 것이다. 박 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안 고문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표수리에 대통령을 향해 인사 참사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 것은 잘 언급한 내용이다”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 표시가 (바로) 정치다”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에서는 박 위원이 대표적인 비주류 세력인 안 고문의 활동 재개를 독려하면서 당내 중도 온건 세력까지도 아우르려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반 비대위를 향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문희상 위원장도 아니고 문재인 의원도 아닌, 박 위원에게 집중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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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 친이계 = 내각제가 서서히 성립되어 가네여..
실질적인 권력은 의원들이 협의해서 뽑은 총리가 쥐게되므로..
국민이 투표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통령 만들어 봤자..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것이죠..
각자 지역기득권을 기반으로해서 평생 상부상조하며 지들끼리 잘먹고 잘살겠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