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풀린 허리띠 속의 크고 아름다운 극딜.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세계사 시간에, 사회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최소한 3번이상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대하여 배웠을 것이다. 세계 1차대전에서 승전국이된 미국은 미친듯 공산품생산과 자본투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미친듯 생산된 공산품들은 소비되지 못하고 창고에 처박에 된다. 투자를 했는데 팔리지 않으니 공장은 망하고 공장이 빚을 갚지 못하니 은행도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된다. 미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역사상 유래가 없는 대공화이 세계를 강타하게 된다. 이때 미국은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살기 힘들었고 누가 대공황을 해결할 </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5px; line-height: 20px;">것인가가 시대적 화두가 된다. 이에 대답한 것은 역사상 가장 허리끈이 헐거운 대통령 루즈벨트이다. 이명박같은 후버를 앞도적으로 이기고 대통령이된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뉴딜정책을 실시한다. <br><br>이전까지의 정부는 세금을 걷을 만큼만 걷고 걷힌 만큼만 쓴다였다. 그러나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변한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가 마이너스 소비를 할 수도 잇다는 것이다. 살인적인 디플레이션 속에서 누구든지 소비를 해서 재고를 없에고 물가를 정상적인 정도로 올려야 했는데 도저히 시장안에서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 미국은 정부가 집적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투자대상은 실업에 시달리는 국민들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서 실업자 구제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돈이 생긴 노동자들은 소비를 하고 창고에 쌓인 물품을 소비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여기까지가 수업시간에 배웠을것이다. 하지만 뉴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br><br>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빚만 늘리지는 않는다. 만약 빚만 늘린다면 어느나라의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퍼주기하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루즈벨트는 알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세금을 대폭 올린다. 세율한도 즉 최상위 1퍼센트의 세율은 91퍼센트... 백만원 벌어서 9만원 받는 이런 공산주의! 이는 대공화이라는 사상최악의 경제상황이기에 이루어 질수 있었다. 또한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몰락에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노동권은 대폭 상승하게 된다. 이름있는 노조들은 다 이때 생겨나게 되고 더이상 기업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부려먹을 수 없게 된다.<br><br>대공황의 또다른 중요 원인은 방만한 투자를 한 은행과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해 삥땅을 친 재벌들이 있었다. 이에 루즈벨트는 은행에 재갈을 물리고 재벌들을 산산히 부셔서 갈아서 찢어서 분해해 버렸다. 예를 들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1억 삥땅친 재벌에게 징역 100년을 주는 법들이 생겨났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라고 외치는 말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br><br>부자에게서 걷은 막대한 세금으로 실업자들을 해결하고 노동권을 신장하며 경제에 암적인 재벌을 해체하는 동시에 은행의 탐욕을 감시하기위해 재갈을 물렸다. 그렇게 하자 미국은 그 후 100년 가까이 세계의 패자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비록 오늘날 미국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고 미국때문에 세계경제가 다시한번 흔들렸는데, 이는 뉴딜의 한계가 아니라 은행에 물린 재갈을 수십년에 걸처 민주당, 공화당의 대통령들이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또 한참 걸리니깐 생략하고) <br><br>그러나 뉴딜이 언제나 극딜은 아니다. 단지 대공황이라는 상황속에서 뉴딜이 극딜이 될수 있었던것이다. 뉴딜은 91퍼센트의 세율과 엄청나 디플레이션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명박대통령이 한국의 뉴딜정책으로 소개한 사대강을 예로 들자면, 건설계약은 대기업과 이명박친구들의 건설사가 싹쓰리 하고 필요한 일자리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 갔다. 정부는 모자란 돈을 빚을 내거나 간접세율(부가세)을 올려버림으로 해결했다. 돈을 번 노동자는 홈플러스에서 장보고 파리바게트에서 빵사먹고 KFC에서 치킨시켜먹고 새차는 비싸니깐 SK엔카에서 중고차를 사면서 다 써버렸다. 이렇게 소비만 하니깐 당연히 물가는 한없이 오른다. 딱..딱히 사댕강을 까는 건 아니고 언제 어느때나 통하는 경제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br><br>끝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는 경제정책을 펴줄 대통령을 기대하며 (앞으로 5년 후) 미래의 세대가 지금의 역사를 보고 이러면 안된다는 교훈이 아니라 (루즈벨트처럼) 이렇게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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