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며 미래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롭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정치·사회·문화·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러한 교육은 실현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교사는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고,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해방 이후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광주 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국민들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했던 역할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책임져야할 예비교사의 직무 유기이다. 바른 교육으로부터의 도피이다.
이 땅의 바른 교육을 실천할 예비교사로서, 이 땅의 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할 국민으로서 우리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
둘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셋째,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2013년 7월 10일
제 29대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