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어떻게 먹여살릴 것인가?  <div>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div>단순히 먹고사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기도 하네요.</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종 및 자동차와 it산업으로 어느정도의 발전을 도모해 왔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중국과 인도, 동남아, 그밖의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한국이 레드오션 산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조립 및 하청, 싼 가격에 대량생산 제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외적인 요인으로 앞서 열거한 국가들의 정치적 혼란과 미개발에 힘입은 바 큽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우리가 그동안 세계 시장에 진출해 내세웠던 장점들이 이들 국가에 의해 점차 설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런 현실에서 기술의 우월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과연 정부는 이런 토양을 조성하는데 있어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몇개의 재벌 기업에 의지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여타의 이유로 기업이 도산하게 되거나 위험에 직면하면 한국 역시 동반 몰락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러나 정책은 오히려 퇴보해 중소기업의 씨를 말리고 죽여 없애는 현실이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정경유착이라는 특이한 구조로까지 발전해 말로만 중소기업 이야기가 나올뿐이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실상 중소기업이 설자리는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런 기형적 경제구조로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정밀기계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항공우주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의료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span></div> <div>소재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들 산업은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 보조를 맞춰줘야만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중소기업이 살아야 내수가 활성화 되고 돈이 돌고 소비가 늘어나며 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근래 대기업은 수출로 돈을 벌어도 국내에 돈을 풀지 않고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이벤트성 돈놀이에 열중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업에 의해서 경제가 끌려다니는 형국이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대기업 우대정책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중소기업의 발전과 기술 성숙을 통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현재의 상태에서 한단계 도약,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렇지 않다면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자원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갖춘 후진 개발국가에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현재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제품군은 모두 추월당할 것임이 명백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런 의미에서 KFX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좋은 기회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얼마간의 투자로 1석4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어떻게 해서든 추진하는 쪽으로 끌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정책을 추진하는 관련직 종사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