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이 무엇이냐하면,
한국형 자체개발 전투기 사업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부터 항공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기간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던 사업인데
그간 계속해서 연기에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연기의 주된 이유는,
경제성이 있느냐.. 기술 자립도가 성숙했느냐..
하는 점에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현재 탐색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탐색개발이 막바지이고 체계개발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kfx 사업은 반대파와 찬성파가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의욕이 없습니다.
아마 곧 이 사업은 역사속으로 사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전에 한가지 주의깊게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국방 사업에서 진정한 경제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방산무기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전술적인 가치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외산 전투기를 통해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 점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도입비용과 운용유지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사시 빠른 대응에도 국산 전투기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각인해야만 합니다.
미제 전투기는 별 것 아닌 수리 부품을 갈아끼우는데에 적개는 몇개월에서 많게는 몇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때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kfx를 통해 항공인프라를 구축해 두면 미래에 내수를 진작시키고,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해집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주변국들은 보다 진일보한 항공 기술을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양산배치 예정에 있으며,
일본은 노골적인 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응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x 개발이 갖는 의미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kfx는 현실적인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술의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내수 및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비젼과 용기를 가지고 kfx 사업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반도체나 조선사업, 자동차 사업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한국도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스스로 강해지기를 두려하는 자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도전합시다.
kfx 사업의 명줄을 거머 쥔 기재부와 kida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