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져 보고서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참으로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진 동영상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지나친 과장이라 생각하는데
80년대 남미 종속이론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도 있던 주장이지만.
미국이 특정 국가의 경제와 국정운영을 모두 제어할 수 있단 전제는
국가의 운영과 각각의 다른 복잡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돌아가는
경제, 사회의 특성상 온전히 그런 영향력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해당 국가의 모든 시대를 결론 짓는 것도 온전한 시대파악이 아니라 봅니다.
조선시대 대명사대외교를 하며 국왕의 즉위와 세자의 책봉까지 모두
허락을 맞았던 시대를 두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이있었으니
조선시대 이룩한 모든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
명나라의 의도와 뜻으로 만들어졌다 결론 짓는것과 같은 인식으로
이런식의 단순화한 패턴으로 역사를 바라보 것은
그것이 설령 이해하기는 쉬울 지언정
진정한 사실을 바라는 보는 판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축은 그 기본개념으로 전제하는
1. 투자자본의 양 2, 인적자원의 질 3, 안정적인 시장경제 4.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의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면
프레이져 보고서 동영상이 주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4번째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주체를
박정희가 아닌 미국으로 대체해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역할이었지
박정희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박정희 옹호론자들이
경제성장의 4가지 요소중에 나머지를 제외한 단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여 이 정부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 강조하며
박정희를 그 중심이 넣어 박정희의 경제성장 성과를 논하던 관행을
동일한 논리를 통해 대신 정부의 역할이 바로 미국이었다라는 동일한 논법입니다.
지속적인 정부정책의 추진이라는 것이 경제성장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 지역의 경제성장이 설명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니와
개인적으로 그동안 박정희 옹호론자들의 편파적인 경제관을
자극적으로 비판하기에는 효과적일 지언정
그것이 경제성장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아의 경제라는 집을 건설하며
집의 재료가 되는 골조와 자제가 1 자본이라면
그 집을 건설하며 참여하는 근로자가 곧 2 인적자원의 질이고
그 집을 건설하는 재료를 구하고 노무자에게 임금을 주며
동기부여를 하는 환경이 3.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란 해당 집을 만드는 설계도를
지휘감독하는 감독관으로 경제엘리트 계층이 입안한
경제개발계획서 측 설계도를 온전히 적용하여
집이 건설될 수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집을 만드는 행위가
곧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존재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라는 명제를 논하며
만약 관리감독자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적시에 재료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한 사례를
관라지가 뛰어난 관리를 했다고 칭찬하고
경제성장에서 해당 정부가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한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관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집을 만드는 재료가 적시에 공급이 안되고
집을 만드는 근로자가 태만하여 일의 진척이 안되며
시장경제가 없어 재료의 공급과 근로자의 임금지급이란
동기부여 자체가 없다면
집이라는 것이 완성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또한 반대로 위의 3가지만 충독이 된다면
관리자가 다른 누가 오던지 간에
해당 집은 기본적인 건설을 할수 있죠.
이런 다양한 요소가 함께 섞여 만들어지는
집의 건축 즉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두고
관리자가 박정희네 미국이네 싸우는게 대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국민의 놀라울 정도의 근면함과 성실함이 원천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고서 마지막의 내용으로 쓰고 있죠.
잇슈가 마지 경제성장은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의 주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논하여지지만
사실 경제성장의 한 요소이지 모든것을 대변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프레이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정부의 워싱턴 로비로 인해 불궈진 코리아 게이트사건에서
한국 박정희 정부의 부패를 질타하고 미군의 주둔 자체가
이런 부정한 정권을 옹호하는 행위라는 연장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논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이죠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국고를 빼돌려 비자금을 채운 내막에 대한 비판과
중앙정보부장이던 김형욱의 진술을 토대로 박정희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미국이 지휘감독을 하였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논점은 박정희 정부라는게
경제성장이란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감독자가 아닌
공사 자재를 빼돌려 착복하고
근로자 임금을 연체하며 착복하는
악덕 관리자였다는 것이겠죠.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국, 대만,홍콩, 베트남의 사례를 보듯
집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근로자들이 많았던
즉 인적자원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역에서
집을 지었던 행위로 적당한 건축 재료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균정도의 관리자만 있었다면
그 집의 모양과 완공 시기는 다를지언정
집은 분명히 지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사 당시의 감독자가
박정희니 미국이니 싸우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