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프레이져 보고서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참으로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P> <P> </P> <P>간단하게 해당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진 동영상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P> <P>개인적으로 지나친 과장이라 생각하는데 </P> <P> </P> <P>80년대 남미 종속이론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도 있던 주장이지만. </P> <P>미국이 특정 국가의 경제와 국정운영을 모두 제어할 수 있단 전제는 </P> <P>국가의 운영과 각각의 다른 복잡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돌아가는 </P> <P>경제, 사회의 특성상 온전히 그런 영향력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P> <P>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해당 국가의 모든 시대를 결론 짓는 것도 온전한 시대파악이 아니라 봅니다.</P> <P> </P> <P>조선시대 대명사대외교를 하며 국왕의 즉위와 세자의 책봉까지 모두 </P> <P>허락을 맞았던 시대를 두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이있었으니 </P> <P> </P> <P>조선시대 이룩한 모든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 </P> <P>명나라의 의도와 뜻으로 만들어졌다 결론 짓는것과 같은 인식으로 </P> <P>이런식의 단순화한 패턴으로 역사를 바라보 것은 </P> <P>그것이 설령 이해하기는 쉬울 지언정 </P> <P>진정한 사실을 바라는 보는 판단이 아니라 생각합니다.</P> <P> </P> <P>경제성장을 이끄는 축은 그 기본개념으로 전제하는 </P> <P>1. 투자자본의 양 2, 인적자원의 질 3, 안정적인 시장경제 4.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P> <P> </P> <P>의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면</P> <P>프레이져 보고서 동영상이 주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P> <P> </P> <P>4번째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주체를 </P> <P>박정희가 아닌 미국으로 대체해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역할이었지</P> <P>박정희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P> <P> </P> <P>이는 그동안 박정희 옹호론자들이 </P> <P>경제성장의 4가지 요소중에 나머지를 제외한 단지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 </P> <P>자체에만 집중하여 이 정부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 강조하며</P> <P>박정희를 그 중심이 넣어 박정희의 경제성장 성과를 논하던 관행을 </P> <P>동일한 논리를 통해 대신 정부의 역할이 바로 미국이었다라는 동일한 논법입니다.</P> <P> </P> <P>지속적인 정부정책의 추진이라는 것이 경제성장의 요소이기는 하지만</P> <P>그것만으로 한 지역의 경제성장이 설명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니와 </P> <P>개인적으로 그동안 박정희 옹호론자들의 편파적인 경제관을 </P> <P>자극적으로 비판하기에는 효과적일 지언정 </P> <P>그것이 경제성장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P> <P> </P> <P>한국아의 경제라는 집을 건설하며 </P> <P> </P> <P>집의 재료가 되는 골조와 자제가 1 자본이라면 </P> <P>그 집을 건설하며 참여하는 근로자가 곧 2 인적자원의 질이고 </P> <P>그 집을 건설하는 재료를 구하고 노무자에게 임금을 주며 </P> <P>동기부여를 하는 환경이 3. 시장경제 체제입니다.</P> <P> </P> <P>여기서 정부의 역할이란 해당 집을 만드는 설계도를 </P> <P>지휘감독하는 감독관으로 경제엘리트 계층이 입안한 </P> <P>경제개발계획서 측 설계도를 온전히 적용하여 </P> <P>집이 건설될 수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집을 만드는 행위가 </P> <P>곧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존재입니다 </P> <P> </P> <P>한국의 경제성장이라는 명제를 논하며 </P> <P>만약 관리감독자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P> <P>적시에 재료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한 사례를 </P> <P>관라지가 뛰어난 관리를 했다고 칭찬하고 </P> <P>경제성장에서 해당 정부가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한는 것이죠</P> <P> </P> <P>하지만 </P> <P>현장에서 관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P> <P>집을 만드는 재료가 적시에 공급이 안되고 </P> <P>집을 만드는 근로자가 태만하여 일의 진척이 안되며 </P> <P>시장경제가 없어 재료의 공급과 근로자의 임금지급이란</P> <P>동기부여 자체가 없다면 </P> <P>집이라는 것이 완성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P> <P> </P> <P>또한 반대로 위의 3가지만 충독이 된다면</P> <P>관리자가 다른 누가 오던지 간에 </P> <P>해당 집은 기본적인 건설을 할수 있죠.</P> <P> </P> <P>이런 다양한 요소가 함께 섞여 만들어지는 </P> <P>집의 건축 즉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두고 </P> <P>관리자가 박정희네 미국이네 싸우는게 대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습니다</P> <P> </P> <P>프레이저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P> <P>한국 국민의 놀라울 정도의 근면함과 성실함이 원천이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P> <P>보고서 마지막의 내용으로 쓰고 있죠.</P> <P> </P> <P>잇슈가 마지 경제성장은 그것을 추진하는 </P> <P>정부의 주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논하여지지만 </P> <P>사실 경제성장의 한 요소이지 모든것을 대변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P> <P> </P> <P>사실 프레이져 보고서는 </P> <P>한국의 경제성장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아니라 </P> <P> </P> <P>한국정부의 워싱턴 로비로 인해 불궈진 코리아 게이트사건에서</P> <P>한국 박정희 정부의 부패를 질타하고 미군의 주둔 자체가 </P> <P>이런 부정한 정권을 옹호하는 행위라는 연장에서</P> <P>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논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이죠 </P> <P> </P> <P>박정희가 개인적으로 국고를 빼돌려 비자금을 채운 내막에 대한 비판과</P> <P>중앙정보부장이던 김형욱의 진술을 토대로 박정희 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보고서로 </P> <P>알고 있습니다.</P> <P> </P> <P>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P> <P>사실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미국이 지휘감독을 하였네의 문제가 </P> <P>아니라고 봅니다. </P> <P> </P> <P>논점은 박정희 정부라는게</P> <P>경제성장이란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P> <P>정상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감독자가 아닌</P> <P> </P> <P>공사 자재를 빼돌려 착복하고 </P> <P>근로자 임금을 연체하며 착복하는 </P> <P>악덕 관리자였다는 것이겠죠.</P> <P> </P> <P>한국의 경제성장은 중국, 대만,홍콩, 베트남의 사례를 보듯</P> <P>집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근로자들이 많았던 </P> <P>즉 인적자원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역에서  </P> <P>집을 지었던 행위로 적당한 건축 재료와 시장경제 </P> <P>그리고 평균정도의 관리자만 있었다면 </P> <P>그 집의 모양과 완공 시기는 다를지언정 </P> <P>집은 분명히 지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 </P> <P> </P> <P>여기사 당시의 감독자가 </P> <P>박정희니 미국이니 싸우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네요.</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