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치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P> <P> </P> <P>인류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BR>사람이 태어나 혈연으로 맺어지며 삶을 함께하는 </P> <P>가족이란 공동체로 생을 살아감을 기본으로 합니다 </P> <P> </P> <P>이것이 확장되어 가족과 가족이 모이고 </P> <P>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을 이루며 </P> <P>집단 생활을 하게되고 이런 사회가 국가가 되죠 </P> <P> </P> <P>인간의 삶의 양식이 다수의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감에 따라 <BR>이들의 행위를 규율하며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P> <P>일종의 합의의 양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P> <P> </P> <P>나와 다른 다른이를 만나며 살아가야 하니 이들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BR>이런 합의의 전제 조건은 나와 다른 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며 출발하죠 </P> <P><BR>타인은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있으며 <BR>자신 역시 이들 타인에게 호의와 악의를 가지며 살죠</P> <P><BR>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공동체의 고민이 </P> <P>정치라는 것으로 발전한 것입니다.</P> <P><BR>때문에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P> <P> </P> <P>인간이란 무엇인가? </P> <P> </P> <P>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BR>이것을 알아야 합의를 하는 양식을 시스템화 하게 하고 <BR>모두가 인정하는 가치관이 결정되죠 </P> <P><BR>바로 . 성악설, 성선설이 그것입니다.</P> <P> </P> <P>중국 역사에서 춘추시대는 청동기 시대르 거쳐 철기시대로 나아가던 시기로 <BR>과거 소규모 공동체들의 생활 양식을 넘어 </P> <P>본격적으로 국가형태의 제후국들이 성장하며 <BR>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햇습니다</P> <P> </P> <P>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본성론이죠 </P> <P> </P> <P>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법과 규율로 어긋나지 않게 다스려한다 </P> <P>또는 </P> <P>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쳐서 선한본성을 드러내게 해야한다 </P> <P><BR>이른바 법가사상과 유가사상의 요약한 내용이고 </P> <P>아시다 싶히 진나라는 법가를 통해 국가를 정비하여 천하통일을 이뤘습니다.</P> <P><BR>문제는 당시의 법가의 체계처럼 규율로 사회를 통치하게 되면 </P> <P>국가는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갈수는 있지만 </P> <P>인간의 본성은 또한 짐승과 다른 추상적인 존재로 </P> <P>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속성으로 인하여 </P> <P>단순하게 상과 벌로 삶의 가치가 재단되는 사회구조가 주는 </P> <P>상당한 피로감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죠</P> <P><BR>고대국가에서 이 부분에는 종교가 그런 피로감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P> <P>중국문명의 경우 이런 종교의 발달이 상당이 더뎠기 때문에 </P> <P>결국 법가를 채택한 진나라 왕조 역시 단명하게 되었습니다.</P> <P> </P> <P>정확히는 당시의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한 정된 지역을 통치하는데는 </P> <P>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지역을 통일하여 </P> <P>통치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졌다는 것이 맞겠죠.</P> <P><BR>이후 등장한 한나라가 국가의 정치관으로 채택한 것이 </P> <P>바로 유교의 덕치주의입니다.</P> <P><BR>당시 한나라의 유교는 정치에 밀접하게 정복하며 </P> <P>정치 이데올로기화를 거쳤는데 </P> <P>당시 개인의 삶과 국가의 정치를 통합 해 줄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P> <P>유교의 이념화를 통해 이를 해결한 것이죠 </P> <P><BR>한편 공자의 제자 중에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았던 </P> <P>증자의 제자와 학파들이 국정에 참여하며 </P> <P>국가 제도와 접목을 시도하게 됩니다.</P> <P> </P> <P>전국시대를 거치며 증자학파가 유학의 중심로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P> <P>공자-맹자-증자로 이어지는 계보의 정리와 함께 </P> <P>한나라의 등장으로 이들 증자학파의 유교사상을 </P> <P>증자의 효경을 경전급으로 격상하며 국가 이념화를 하였죠 </P> <P><BR>이른바 충,효 사상이 그것입니다. <BR> </P> <P>효경은 인간의 가장 자연적인 관계 </P> <P>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적 관계를 </P> <P>수직화하여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하는 윤리적 이유를 토대로 </P> <P>가족관계를 수직서열화 하고 </P> <P> </P> <P>나아가 사회에서 </P> <P>어린사람이 나이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P> <P>사회관계를 수직서열화 하고 </P> <P> </P> <P>궁극적으로 </P> <P>사회의 백성이 군주인 황제를 섬겨야 하는 </P> <P>국가관계를 수직서열화 한 </P> <P>이념이었습니다. </P> <P><BR>이런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가족에서 시작하여 </P> <P>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군신 관계로 귀결되는 충효의 사상은 </P> <P> </P> <P>유교를 단순한 예절과 철학의 영역이 아닌 </P> <P>사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매개체이자 이념으로 </P> <P>2천년간 동아시아의 문화를 규정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P> <P><BR>한나라 이후 동아시아에서 왕조를 창시하거나 </P> <P>국가를 성립하는 경우 이런 유교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P> <P>유교의 충효사상은 국가를 유지하는 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P> <P><BR>이런 유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사상은 </P> <P>기존의 법가가 말한 성악설에 기초한 것이 아닌 </P> <P>성선설을 기초로한 윤리국가입니다.</P> <P><BR>때문에 이런 바탕으로 성립하는 정치 제도 역시 </P> <P>성선설을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죠 </P> <P><BR>성선설은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P> <P>맹자가 측은지심이라 칭한 인은 </P> <P>인간의 본성은 내밀한 부분에 감춰져 있을지 모르지만</P> <P>결국 그 선한 본성으로 인해 언제든 발현되는 것으로 </P> <P><BR>유학은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을 배움이라 하였고 </P> <P>이것을 이룩한 사람을 군자라고 칭했던 것이죠</P> <P><BR>즉 사람은 배움을 통해 공부하고 자기수양을 하여 </P> <P>감춰진 선한 본성을 깨달아 드러내야 하며 </P> <P><BR>배움은 곧 인간이 가진 도덕의 척도이자 </P> <P>자기수양을 완성을 의미했습니다</P> <P><BR>때문에 유학을 숭상하는 문화에서 </P> <P>특히 배움과 공부를 중요시하였던 것이죠 </P> <P><BR>또한 정치에선 이런 많이 배우고 많이 수양한 </P> <P>군자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P> <P>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P> <P><BR>그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군왕은 특히 중요한 존재로 </P> <P>꾸준히 갈고 닦아 수양하여 성군으로 거듭나야 </P> <P>성군과 군자가 이끄는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진다 보았습니다.</P> <P><BR>역사적으로 정치를 통해 보면 </P> <P>과거제도가 바로 이런 사람을 고르기 위한 방법이죠</P> <P><BR>많이 배운자 또 윤리적인 사람을 뽑아야 함으로 </P> <P>이런 사상을 담은 유교의 5경이 시험의 대상이 되었고 </P> <P>과거제도를 통해 엄선하여 선발한 배운자 윤리적인자를 통해 </P> <P>국정을 이끌었습니다 </P> <P><BR>군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P> <P>어려서 성군이 되기 위한 제왕학을 학습해야 하며 </P> <P>자라나 국정을 이끌면서도 경연이라는 제도를 통해 </P> <P>매일 아침 공부를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P> <P>군왕도 배우고 닦어서 성군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P> <P> </P> <P>덕을 통해 정치하고 군왕은 모범이 되어 백성을 교화시킨다 </P> <P>이를 바로 덕치라고 불렀습니다 </P> <P> <BR>엄선하여 선발한 관리들은 이런 군왕의 정신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이자 </P> <P>그들 역시 배운 군자들입니다. </P> <P>동아시아의 2천년간 이어진 덕치주의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P> <P><BR>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아는바 </P> <P>많이 배웠다고 하여 그 사람이 반드시 선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며 </P> <P>오히려 배운자들이 배움을 바탕으로 </P> <P>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큰 도적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죠. </P> <P> </P> <P>더불어 아무리 어려서 교육하고 커서도 배운다 하여도 </P> <P>역사상 모든 군왕이 성군만 나온게 아닙니다 </P> <P>폭군도 나오고 무능한 군왕도 나오고 </P> <P>아무것도 안하는 군왕도 나왔죠. </P> <P><BR>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P> <P>동아시아의 정치제도는 </P> <P>그 인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P> <P>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나 </P> <P>가장 큰 변수 바로 인간의 불예측함으로 인해 </P> <P>항상 불안전한 정치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P> <P><BR>반대로 서양의 경우를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P> <P>과거 그리스에 플라톤과 같이 유교의 성군과 같은 </P> <P>철인정치론을 내세운 적도 있었으며 </P> <P>기독교가 서구의 이념으로 자리잡은 이후 </P> <P>종교가 설파하는 선한 믿음, 진리에 대한 추구가 </P> <P>국가를 운영하던 중심가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P> <P> </P> <P>하지만 르네상스를 거치며 </P> <P>이른바 기독교가 보여준 윤리적 가치라는 것의 허상과 비판이 진행되고</P> <P> </P> <P>유럽의 전통적인 문화 </P> <P>봉건제후들이 힘으로 농노를 보호하며 </P> <P>국가의 국왕도 결국 힘으로 이들 영주를 보호하고 제압하여 </P> <P>서로가 균형 속에서 국가를 이끈다는 </P> <P>현실적인 상황은 </P> <P><BR>마키아벨리의 유명한 저서 국가론과 </P> <P>이른바 법치주의 사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P> <P><BR>서구의 정치에서 바라본 인간이라는 존재는 </P> <P>기독교의 원죄론의 영향도 있지만 </P> <P>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성악설에서 출발합니다 </P> <P><BR>서구의 성악설이 말하는 </P> <P>"인간에 대한 불신" 을 기초로 구성한 정치제도는 </P> <P> </P> <P>동아시아가 성선설을 통해 </P> <P>"인간에 대한 믿음: 을 기초로 구성한 정치제도와 </P> <P> </P> <P>정반대의 구조를 가치게 됩니다 </P> <P><BR>인간은 기본적을 악함으로 </P> <P>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하여 </P> <P>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함을 해결해야 한다 </P> <P><BR>때문에 </P> <P>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P> <P>분산하여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며 감시한다는 </P> <P>권력 분립 이론이 만들어지죠 </P> <P>이른바 3권 분립 사상입니다 </P> <P><BR>설령 악인이 집권을 하여 권력을 가진다 하여도 </P> <P>가장 큰 3개의 권력이 서로가 견제를 함으로써 </P> <P>최악의 상황으로 국가가 붕괴함을 막자는 것이죠</P> <P><BR>이는 나아가 아예 </P> <P>권력자를 추대하는 방식 역시 </P> <P>악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P> <P>민주주의 이론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P> <P><BR>하나의 결정을 두고 역시 인간은 믿을게 못 됨으로 </P> <P>불완전 개인의 판단은 각각 오류를 가질 수 있지만 </P> <P>이런 불완전 개인들이 모여다 한들 </P> <P>대신 이들이 소수가 아닌 더 큰 집단으로 되도록 많은 </P> <P>의견을 수렴해 종합하여 만들면 만들 수록 </P> <P>배분적 정의에 의하여 소수가 판단한 결과물 보다 </P> <P>나은 결과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P> <P> </P> <P>때문에 지도자 역시 애초 불안전한 인간을 선출함을 내용으로 한다면</P> <P>최대한 많은 개인들이 참여해서 최소한 가장 나쁜 악인은 </P> <P>권력자 선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P> <P>민주주의 제도와 투표권인 것입니다. </P> <P><BR>국가는 결국 악인에 불과한 </P> <P>믿을 수 없는 인간에 의지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P> <P>이들을 상호견제하는 시스템과 제도</P> <P>법을 통해 규정되는 가치관을 통해 </P> <P>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국가을 운영하자가 </P> <P><BR>법치주의가 말하는 법의 존재 의미이고 </P> <P>이것이 구성한 국가관의 본질입니다</P> <P> </P> <P>동양의 덕치주의와 서구의 법치주의는 </P> <P>각기 다른 문화적 여건을 토대로 출현하였지만 </P> <P> </P> <P>결국 </P> <P><BR>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지도자와 관리를 뽑고자 했던 </P> <P>덕치주의보다는 </P> <P> </P> <P>가장 최악이고 해악이 되는 지도자와 관리를 제거하자 했던</P> <P>법치주의가 </P> <P><BR>국가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더욱 우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P> <P>지는 200년의 근대역사가 증명을 하며 </P> <P><BR>21세기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P> <P>근대사를 통해 그 우수성과 효율성이 증명된 법치주의를 </P> <P>국가 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삼아 시행되는 중입니다.</P> <P><BR>동양의 덕치주의가 가졌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P> <P><BR>흔히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이상향은 </P> <P>뛰어나고 모범적인 지도자와 이를 따르는 모범적인 관료가 가꾸는 </P> <P>국가일지 모릅니다 </P> <P><BR>동아시아에서 덕치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시행한 군주가 </P> <P>바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죠 </P> <P><BR>영민한 군주이자 그에 필적하는 우수한 관리들이 보여준 </P> <P>모범적인 정치와 행적은 "정관정요"라는 책을 통해 </P> <P>정리가 되었고 </P> <P><BR>덕치를 표방하는 모든 군왕들이 이런 당태종의 치세를 모범으로 삼아 </P> <P>그들 또한 성군으로 거듭나는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P> <P> </P> <P>문제는 인간에 대한 의존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P> <P>또한 그런 인간에 의해 쉽게 무너진 다는 것입니다.</P> <P>성군이 나온다면 이상적인 국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BR></P> <P>(실제 역사상 참으로 많았죠. 명태조, 청나라 옹정제, 조선의 세종 등등</P> <P>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성군의 표본들 입니다.)</P> <P> </P> <P>혼군이 나오는 순간 견고한 국가가 순식간에 붕괴한다는 것입니다.</P> <P>역사상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왕조가 망할 때 나온 </P> <P>어린왕, 미친왕, 멍청한 왕,..</P> <P>과거를 통해 뽑았음에도 등장하는 </P> <P>세도정치, 간신, 찬탈자 등등 </P> <P><BR>인간이 가진 다양성과 불안전으로 인해 </P> <P>공동체가 가지는 이익보다는 불안전함으로 인한 </P> <P>에너지 소모가 더 많은 체제인 것이죠.</P> <P><BR>얼마전 역게에 명나라 만력제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P> <P>송나라 이후 보다 심화된 유교의 정치이념하에 </P> <P>특히 명태조 이후 황제라는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P> <P>명나라의 정치체제는 </P> <P><BR>황제란 그 존재 자체가 명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P> <P>국가라는 조정에 재직하게 되는 명분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P> <P><BR>황제가 조례를 행하고 문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예법은 </P> <P>단순히 예법의 차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P> <P>국가의 중심인 군왕이 국가를 이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P> <P>군왕을 중심으로 뭉친 관료집단에게 소속감과 명분을 제공하는 행위죠 </P> <P> </P> <P>관료가 청렴함을 추구하고 백성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P> <P>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 달성되는 명예라는 보상으로 상쇄되는 것입니다 </P> <P>시스템으로 규율하는 정치제도 아닌 윤리로 규율하는 정치제도 하에서는 </P> <P>관리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은 법이 아닌 </P> <P>이런 명예의 부여를 통한 윤리를 요구하는 방식이죠 </P> <P><BR>이런 군왕이 40년간 사라진 명나라는 </P> <P>조정이 존재한다고 하나 재직하는 관료는 등청하는 이유도 명분도 </P> <P>사라진 그저 기계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집단으로 퇴보하게 되었습니다</P> <P> </P> <P>차라리 만력제가 폭군이었다면 유교윤리를 배운 관료들이 </P> <P>2천년의 미담처럼 죽음으로 군왕에게 간언을 하고 </P> <P>혼란스런 국정을 책임져 이끈다는 </P> <P>사실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보는</P> <P>충신의 행동이란 명예가 들어갈 여지라도 있었을텐데 </P> <P>이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P> <P> </P> <P>황제로 부터 시작한 방치의 시작은 </P> <P>인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동아시아 정치제도의 특성으로 </P> <P>재상-중앙관료-지방관료로 확산 되며 </P> <P>명분이 없고 명예가 박탈당한 관리라는 존재는 </P> <P>그저 하루 하루 수동적인 존재이자 </P> <P>권력 또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P> <P>부패와 영달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P> <P><BR>만력제의 방치 이후 명나라는 급격한 쇠퇴와</P> <P>전국 각지의 농민봉기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P> <P><BR>군왕이 설령 폭군이고 미친왕이 아니라 하여도 </P> <P>단지 방치만으로도 나가 망할 수 있음이 말하는 바는 </P> <P><BR>인간에게 의존한 정치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전한가를 </P> <P>증명한 사례죠.</P> <P> </P> <P><BR>21세기 현재 </P> <P>역사의 폐단으로 폐기처분된 덕치주의 정치를 떠나 </P> <P>우리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P> <P><BR>헌법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권력이 상호견제를 하는 </P> <P>3권분립과 민주주의로 최악의 정치인을 탈락시키는 </P> <P>정치제도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P> <P> </P> <P>인간에 대한 믿음은 현대 정치에 부합하지 않기에 </P> <P>시스템에 대한 믿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죠.</P> <P><BR>재미있는 것은 </P> <P>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법치주의 국가의 정치인으로 활동함에도 </P> <P>엉뚱하게 덕치주의를 표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P> <P><BR>90년대 김영삼이 "정관정요"를 자신의 통치철학으로 삼으며 </P> <P>매일 읽는다는 이야기가 그렇했고 </P> <P>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P> <P>박근혜 역시 "정관정요"를 가장 감명깊은 책으로 </P> <P>자신의 정치철학을 반영한다고 선전하더군요 </P> <P><BR>이들이 말하는 정치관과 정치철학은 </P> <P>우리 사회가 현재 말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P> <P>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가 아닌 </P> <P><BR>과거 덕치주의가 추구한 제왕적 군왕 통치를 의미합니다.</P> <P>87년 헌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P> <P>과거 군왕이 가진 권력에 비견되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P> <P>유명하죠. </P> <P><BR>이런 대통령을 하였으니 87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P> <P>최초의 문민대통령이였던 김영삼이 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P> <P>박근혜 역시 박정희를 통해 습득한 정치관으로 인해 </P> <P>자신을 제왕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 <P><BR>결국 인간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정관정요의 가치관을 </P> <P>정치관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그가 하는 정치가 </P> <P>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P> <P><BR>21세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치제도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P> <P>상당히 퇴행적인 정치관으로 비판받아야 함에도 </P> <P><BR>오히려 언론이 미담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P> <P>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P> <P>과거 500년 조선이 추구한 덕치주의 인치의 정치에 </P> <P>크게 익숙한 사회가아닌가 합니다 </P> <P><BR>민주주의 선거의 이유는 </P> <P>무슨 모범적이고 영웅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P> <P>후보로 나온 정치인 중에 가장 최악인 자를 탈락시키는 것을 </P> <P>그 목적으로 합니다.</P> <P><BR>어차피 정치인들이 모두 완벽할 수가 없고 </P> <P>인간이 허점이 많은 존재라면 그중에 최악을 걸러냄으로써 </P> <P>그런 인간으로 통해 유지되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지키는 행위죠.</P> <P> </P> <P>덕치와 법치.</P> <P><BR>역사란 </P> <P>결국 지금의 우리를 조명하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P> <P>둘러보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P> <P><BR>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자는 의미에서 </P> <P>한번 서술해 보았습니다.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