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밑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통에 대한 글을 보고 씁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강탈되고 </div> <div> </div> <div>9년이 지나 1919년  3.1 운동정신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그 임시정부 헌법 1조에서 천명한 바 </div> <div> </div> <div>민주공화국 체제를 지향함을 뜻한 것이고 </div> <div> </div> <div>국명은 곧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div> <div> </div> <div>헌법 총령에 </div> <div> </div> <div><strong>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대한제국 황실)을 우대한다</strong></div> <div> </div> <div>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곧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법통을 이어감을 명시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는 1948년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을 실질적으로 물리치고 </div> <div> </div> <div>한반도의 영토주권을 회복한 후 수립한 대한민국에서 </div> <div> </div> <div>제헌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div> <div> </div> <div>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strong>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strong>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div> <div> </div> <div>라고 대한민국이 곧 3.1 운동으로 건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음을 천명하였고 </div> <div> </div> <div>이는 구체적으로 지금의 헌법 전문에서 </div> <div> </div> <div>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span style="color:rgb(255,0,0);">3·1운동</span>으로 건립된 <span style="color:rgb(255,0,0);">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span>과 <span style="color:rgb(255,0,0);">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span>하고 </div> <div> </div> <div> </div> <div>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 때문에 북한과 다르게 대한민국이 </div> <div> </div> <div>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권이라는 대의명분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사족을 붙이면 </div> <div> </div> <div>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주권이 강탈 된지 몇년 안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민주주의체제를 인지하여 </div> <div> </div> <div>대한제국 복원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국가체제로 천명하였고 </div> <div> </div> <div>이는 동시대 이민족인 청나라 왕조를 물리치며 왕정복고냐 공화제냐의 선택권이 없던 중국이나 </div> <div> </div> <div>아예 시도 조차 시도해 보지 못하였던 일본과 비교해 보면 </div> <div> </div> <div>자발적이고 선진적인 민주주의 체제 수용입니다. </div> <div> </div> <div>1987년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역시 </div> <div> </div> <div>군사독재에 시민들이 항거하여 수립된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div> <div> </div> <div>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처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div> <div> </div> <div>민주주의를 수용하고 국민주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성공한 역사는 드물죠 </div> <div> </div> <div> </div> <div>물론 1987년 헌법으로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수립한 지금의 공화국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div> <div> </div> <div>지금의 헌법 체제에서 전두환 정권을 8년간의 비정상적인 내란침탈 시기로 이미 규정했음에도 </div> <div> </div> <div>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하는 이들도 존재하고(대한민국을 헌법을 부정하는 소리죠)</div> <div> </div> <div>  </div> <div>3.1 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지금에 대한민국이 존재함에도 </div> <div> </div> <div>3.1 독립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하였던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 하지 못한 </div> <div> </div> <div>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대한민국 역사엔 이런 자긍심과 안타까운 비극이 함께 공존하지요 </div> <div> </div> <div>하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봐야 </div> <div> </div> <div>그동안 놓쳤던 올바른 미래를 만들수 있는게 아닌가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