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일성 만세 </div> <div><br></div> <div>'김일성 만세'</div> <div>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div> <div>인정하는 데 있는데</div> <div>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div> <div>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div> <div>시인이 우겨대니</div> <div>나는 잠이 올 수밖에</div> <div><br></div> <div>'김일성만세'</div> <div>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div> <div>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div> <div>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div> <div>관리가 우겨대니</div> <div>나는 잠이 깰 수밖에</div> <div><br></div> <div>- 1960년 김수영</div> <div><br></div> <div><br></div> <div>언론의 창달과 학문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로운 비판의 기회가 국가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div> <div>검열이란 정부 기관이나 영진위, 기윤실, 유림 따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검열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며, </div> <div>자기 검열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검열이다. 글쓰는 사람이 조건반사처럼 글을 쓰면서, 심지어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조차 </div> <div>스스로의 글과 생각을 제한해야 한다면, 거기엔 실질적인 검열이 없더라도 언론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div> <div>가령 불평은 있지만 검열 때문에 불평을 말할 수 없는 오웰의 『1984』보다 </div> <div>불평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더 끔찍한 세계다.</div> <div><br></div> <div>- 1960년 9월 20일 김수영</div> <div><br></div> <div><br></div> <div>1990년대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div> <div><br></div> <div>그 소설의 내용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div> <div><br></div> <div>소설 작가인 마광수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어 내게 거짓말을 해봐 라는 소설이 나오자 </div> <div><br></div> <div>같은 죄목으로 장정일 작가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당시 영화관에 올려지는 영화들은 </div> <div><br></div> <div>다 큰 성인이 보는 영화라 할 지라도 </div> <div><br></div> <div>봐도 되는 영화와 봐서는 안되는 영화를 </div> <div><br></div> <div>국가에서 결정하여 보도록 '허락' 해주던 시절이죠 </div> <div><br></div> <div>사전검열의 시대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다시 10년의 세월 사회의 끊임없는 투쟁과 민주화의 결실로 </div> <div><br></div> <div>사전 검열이 폐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블랙넛 가사의 논란에 대한 </div> <div><br></div> <div>사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글을 얼마전에 보고 </div> <div><br></div> <div>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강제적 사전검열이 폐기된 지금 시대 </div> <div><br></div> <div>김수영이 말한 자발적 사전검열을 </div> <div><br></div> <div>지금 시대 우리가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의미하는 자유란 </div> <div><br></div> <div>절차적, 형식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div> <div><br></div> <div>내용의 정당성을 부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div> <div><br></div> <div>존중되어지게 된다는 한계점도 분명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법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div> <div><br></div> <div>구제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지요 </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약되어선 안됩니다. </div> <div><br></div> <div>한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건강해지는 힘은 </div> <div><br></div> <div>다양성의 존중에서 시작하고 </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그 다양성이</div> <div><br></div> <div>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활로이기에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사회의 각층, 각 부분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의견은 </div> <div><br></div> <div>심지어 부정적인 주장일지라고 </div> <div><br></div> <div>그것이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div> <div><br></div> <div>그것이 증오심의 표출일 수도 있고 </div> <div><br></div> <div>그것이 오해에 비롯된 착각일 수도 있지만 </div> <div><br></div> <div><br></div> <div>이런 요인들이 치유되는 것은 </div> <div><br></div> <div>그것이 금지되고 표출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div> <div><br></div> <div>공론의 장에서 그것이 상호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div> <div><br></div> <div>사회의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건전한 양식으로 논의가 될 때 </div> <div><br></div> <div>비로소 그에 대한 건강한 대안도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진정 무서운 이유는 </div> <div><br></div> <div>그 제한되는 대상이 비단 최초의 대상이 된 한 가지에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960년 "김일성 만세"를 언론의 자유라고 외쳤던 김수영 역시 </div> <div><br></div> <div>당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외쳤고 </div> <div><br></div> <div>김수영의 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그후 4년 뒤 민주정권이던 장면 내각이 쿠데타로 붕괴되고 </div> <div><br></div> <div>이어 집권한 군사정부 치하에서 김수영은 다음과 같은 시를 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div> <div>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div> <div>십오원 짜리 갈비가 기름덩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div> <div>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div> <div>옹졸하게 욕을 하고</div> <div><br></div> <div>한번 정정당당하게</div> <div>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div> <div>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div> <div>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div> <div>이십원을 받으려 세번씩 네번씩</div> <div>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div> <div>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div> <div>정말 얼마큼 적으냐……</div> <div><br></div> <div>- 1964년 김수영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