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늘의 유머, todayhumor.com(이하 “오유”라 함)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치나 그런분야는 전부 제쳐 놓더라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이트들 처럼, 오유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해야된다고 봅니다.
오유는 회사나 국가단체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에 더욱이 유저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자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해야 되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오유의 청소년 보호 방향을 잡고자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작성하는 글은 daum과 naver, zum 등의 포털 사이트들에서 발췌하고, 수정한것이므로, 여러분의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의 건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에 대한 글입니다.
0. '청소년 보호정책'의 이해
'청소년 보호정책'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정책, 여러 군데에 해당합니다. 글을 쓰기가 왠지 귀차니즘이 걸려서 깊게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음란물 뿐만아닌 윤리의식이 떨어지거나, 욕설, 고인비하, 고어물 등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누가좀 정리해서 올려줘요.)
1. 유저 여러분의 실천 방안
전체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한 청소년 보호
각종 정보건전화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네티켓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합시다.
게시글을 올릴때, 이것이 기존 윤리관에 맞는지, 심하진 않는지 생각하고 올리기 바랍니다.
빠른 신고
유해 게시물 발견시, [게시물 신고], [댓글 신고] 버튼을 누릅시다. 그 외의 유해 게시물이 발견될시, [운영자에게 바란다 (건의/제안/항의)], [클린유저] 란에 신고합시다.
2. 이미 시행 된 정책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내용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를 일반 검색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완의 필요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받습니다.
현재 정책의 문제점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차단되면, 글에 금칙어 하나만 날라가는 사태가 있습니다. 충격스럽습니다. 금칙어를 쓸사람은 다쓰는데 금칙어 리스트를 공개 해주라는것은 악용의 우려가 있으니, 금칙어 입력하더라도 클립보드나, [잃어버린 게시물 내용찾기]버튼에 저장되게 해주세요.
청소년 보호 장치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오유는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클린유저를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표 및 기본 원칙
오유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정책을 명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한 청소년 보호
불건전한 행위를 할 경우 이용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신종 유해정보가 발생했을 경우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청소년 및 전체 이용자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정보건전화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네티켓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주세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내용 오유는 클린유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용 재 확인 현재, 클린유저들은 특정 광고나 엄청 유해한 게시물이 아니면, 일베유저들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참고문헌
참고문헌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179호』 , 시행 2012.9.16)
「네이버 청소년 보호정책」 (시행 2005. 6. 1)
「Daum 청소년 보호정책」
「ZUM 청소년 보호정책」 (시행 2011. 10. 18)
「네이트/사이월드 개인정보 취급방침&청소년 보호정책」 (시행 2012. 11. 16)
*별첨. 많은 비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안은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천방안에 대해서 더욱 더 고민해보고,
"너무 법만 따라가지말자!", "그냥 놔둬도 괜찮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시해야 될까요? 다음분 소환!", "너무 법에 억메이시네요.",
"저건 저렇게 바꾸고, 이건 이렇게 바꾸죠.", "저거나 지금이나 뭐가 틀려?",
"아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정해놓고 보류게시판으로 가는게 낳지 않나요?",
"아니, 확실히 요즘 금딸에 대한게 베스트에 가는둥 이상하지 않았나요?",
"에이, 그렇다고 이렇게 정하는건 별개죠.", "그래도 놔두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등등
많은 주장과 비판 부탁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오유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주장일 뿐 입니다. 토론의 콜로세움을 소환하고 싶지만 저 혼자 열수는 없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