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12일 77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27명 더민주 현역 의원을 평가해 하위 20% ‘물갈이’를 맡은 위원회로 평가결과는 향후 공천과정에 활용된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모든 방식과 절차를 동원했다”며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같은 자료로 평가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로 신뢰도를 담보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총 22차에 걸친 평가위원회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평가분과위원회, 시행세칙분과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평가를 마무리지었다.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국정감사의 의정활동까지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8일로 정했다.
평가 결과는 밀봉된 채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 이관된 뒤 공관위 차원에서 발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물론, 순위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체의 관련 내용도 비공개로 평가결과는 코드화돼
평가결과는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평가대상의 순위를 알 수 없도록 코드화됐고 금고에 밀봉돼 보관된다. 공관위나 평가위원장 모두 단독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고 공관위가 열람하기로 결정하면 평가위원장의 입회하에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전체 의원 중 20%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평가위원회 측은 공관위 차원의 판단이라고 공을 넘겼다.
오동석 평가위 대변인은 “우리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했다”며 “컷오프 범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정례화된 답변만 내놨다.
탈당파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혁신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특정인들이 밀실에서 진행했던 공천과정을 시스템공천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을 당 외 전문가 집단에게 일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신뢰를 담보하는 정당혁신의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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