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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47567
    작성자 : 무우도사
    추천 : 5
    조회수 : 707
    IP : 110.70.***.18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1/11 17:41:51
    http://todayhumor.com/?sisa_647567 모바일
    [기사] 새누리와 민주 공천룰 다른점은?
    <p> = 올해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의 당내 후보를 뽑기 위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공천룰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br><br>양당 모두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려 당내 후보를 뽑는 1차 투표(경선)에서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비율을 기존보다 높였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의지는 여당보다 야당의 공천룰에서 보다 뚜렷이 읽힌다. <br><br>새누리당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는 4·13 총선 때 적용할 공천룰의 굵직한 방향을 매듭지었다. <br><br>1차투표의 여론조사 비율은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로 결정했다. <br><br>현행 당헌·당규상으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 대 50%이지만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리고자 국민의 여론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인 것이다.<br><br>다만 외부 영입인사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 대 70%로 정한 일반원칙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br><br>외부 영입인사의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루게 할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최고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br><br>지난해 9월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찌감치 공천룰을 마련한 더민주 역시 기존(국민 60% 대 당원 40%)보다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다.<br><br>더민주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인단을 100% 일반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을 구성, '100% 일반국민' 으로 경선을 실시하게 됐다. <br><br>오픈프라이머리에 가까운 효과를 내도록 일반국민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더민주는 당초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국민 100%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국민 70%, 권리당원 30%의 비율로 후보를 뽑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br><br>다만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지역구에 한해 최고위 의결로 반영 비율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br><br clear="all"><span class="end_photo_org"></span><br>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즉 '컷오프' 효과는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야당의 공천룰이 더 강력할 것으로 분석된다.<br><br>새누리당은 컷오프를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사이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된 탓에 야당만큼 현역의원 평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br><br>다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의원총회 등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br><br>반면에 더민주는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현역의원의 하위 20% 교체를 위한 채점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완료될 예정이다.<br><br>평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의정활동·공약이행(35%) ▲선거기여도(10%) ▲지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의 비율로 이뤄진다.<br><br>평가위 시행세칙이 통과된 작년 11월 13일 당시 현역의원 127명 중 지역구 21명, 비례대표 4명이 배제 대상이었다. 다만 이후 안철수 신당 국면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했기 때문에 실제 탈락하는 의원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br><br>1차투표(경선) 이후 치러지는 결선투표 시행조건 역시 더민주가 새누리당보다 범위가 넓다. <br><br>야당은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르는 반면, 여당은 1·2위의 득표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일 때 결선투표를 치른다. <br><br>즉 야당에 비해 여당의 결선투표 시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역의원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선투표의 여지는 더 적은 셈이다. <br><br>정치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여되는 가점은 여야가 비슷한 수준이다. <br><br>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정치신인에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여성이면서 신인, 장애인이면서 신인, 청년(40세 미만)이면서 신인인 자에겐 20%의 가점을 준다. <br><br>더민주도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점을 부여한다. 연령대에 따라 15∼25%,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현행 2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br><br>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은 여성을 60% 이상 추천키로 했고, 사무처 당직자 1명과 청년 비례후보도 당선권 안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청년·노동·여성· 당직자·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을 우선순위에 배정키로 했다.<br></p>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1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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