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5665698bS8VlfkRjSh29tn27i4tGSdD.jpg" width="581" height="268" alt="보나파르트 대선 출마 금지.jpg" style="border:none;"></div></div> <div>위와 같은, 어찌 보면 '통념'은</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3062325">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3062325</a></div> <div>(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아버립니다. 지금까지도... </div> <div>그 근거로는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들은 통령이 되면 공화정에 해를 끼치는 시도를 하였다는거죠.</div> <div>"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라고 법에 명문화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아마 이 게시물에서 비롯된 견해지 않을까 싶습니다.</div> <div>물론 더 앞선 게시물이 있을 수 있는데</div> <div>제가 찾은 건 이것뿐..</div> <div><br></div> <div>김충희, "프랑스 역대 헌법전 (1)" 『동아헌법』 (69),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div> <div>를 참고해봤는데</div> <div>1814년 4월 3일의 원로원 결정을 </div> <div>헷갈린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div> <div>"제1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제위를 상실하며 그 가계에서 인정되던 세습의 권리는 폐지한다."</div> <div>라고 되어 있네요.</div> <div>세습 폐지와 대선 출마 금지를 헷갈릴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div> <div>이것 말고는 대선 출마 금지와 엮을 수 있는 법 조항이 딱히</div> <div>없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world.moleg.go.kr/fl/download/16184/21AGG2ZNGOSKWGS2DZJC</div> <div>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헌법 전문에서도</div> <div>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은</div> <div>찾을 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헌법 제1조에</div> <div>"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상</div> <div>특정 가문의 피선거권을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보나파르트 가문의 대통령 취임을 막는 것이 프랑스 법 어디엔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긴한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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