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국가 배상법에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이중배상금지"</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font size="2">국가 배상법 2조 1항을 얘기하는 부분인데</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b>이중배상금지</b>란 군인,군무원과 <a title="경찰"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2%BD%EC%B0%B0" target="_blank">경찰</a>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a title="공무원"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3%B5%EB%AC%B4%EC%9B%90" target="_blank">공무원</a>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a title="1971년" href="http://ko.wikipedia.org/wiki/1971%EB%85%84" target="_blank">1971년</a> <a title="베트남 전쟁" href="http://ko.wikipedia.org/wiki/%EB%B2%A0%ED%8A%B8%EB%82%A8_%EC%A0%84%EC%9F%81" target="_blank">베트남 전쟁</a>에 <a title="한국군"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5%B0" target="_blank">한국군</a>이 참전하면서 <a title="박정희" href="http://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target="_blank">박정희</a> 정권이 급조하였다. 군인연금법,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 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월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현재 이 제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키백과 출처-</div> <div> </div> <div> </div> <div>아마 이 부분이 개정이 되고</div> <div>국방부나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러쉬가 시작된다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겁니다.</div> <div> </div> <div>이런 소송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소송금액이 크다는 겁니다</div> <div>소송 사안 대부분이 죄다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한것이기 때문에</div> <div>소송금액이 대부분 기본 억소리가 납니다.</div> <div> </div> <div>결국</div> <div> </div> <div>국방부나 보훈처가 사후에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div> <div>이러한 문제가 생기기전에 막아야되는데</div> <div> </div> <div>즉 군생활할때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게 해야된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군내부 문제들을 청산하고 </div> <div>이러한 사건들(다치거나 죽고 자살하고 기타 등등의 모든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막아야 된다는 흐름이</div> <div>병영 내에서 확산되고 국방부 중심으로 고쳐져야</div> <div>사후에 국방부나 보훈처가 가장 큰 위험부담인 "돈"에 의해서 압박당하는 일이 없을거란 말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3"><strong>세줄요약</strong></font></div> <div>x같은 국가배상법 개정</div> <div>돈없는 국방부 보훈처 상대로 소송러쉬 시작</div> <div>결국 국방부랑 보훈처 돈으로 압박당해서 군생활문제 개선 </div> <div> </div> <div>결국 "돈"</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