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 감정 악용과 과거의 적 비난을 통한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는 요지의 강연을 했다고 한다.
그가 미국의 동북아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결코 사적 견해로 치부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은 그간의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 온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진의마저 의심케 한다.
2014년 한-미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끔직하고,
지독한 인권침해,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4 회계년도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에서도 미국 하원이 제기한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포함하여 서명한 바 있다.
4월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체결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려한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웬디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객관적 역사기록, UN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각국 의회의 결의,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등으로
일본군의 범죄사실이 입증된 현재 진행형의 국제적 인권현안이며, 반인도적 범죄이다.
독도 등의 영토 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한-일 과거사 해결은 가해국인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미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증명된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5.3.2. 국회의원 이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