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뜨겁게 달궈지는 외노자 범죄 문제. 애매함 없는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베오베에 있는 글의 댓글들을 읽어보니 의견이 꽤나 다양하기에 새벽에 짧은 글 하나 써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베오베에 게시된 글의 댓글들의 유형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외노자 범죄 비율이 이렇게 높다' vs '이 제노포비아들!'

이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사실 외노자 범죄 문제에 가장 크게 짚어야 할 부분, 즉, 최일선으로 손대야 할 부분은 바로 관련되어 있는 '법 체계'입니다. 이건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외노자 그들도 무리지어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기 마련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그들의 범죄에 꽤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렇다 할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어기 높으신 분들(?)의 이해타산과는 영 동떨어진 법 체계 개정을 국민을 위해 해 줄 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향후 몇 년간은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자? 이 역시도 아닙니다. 법 체계가 어떻든 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범죄를 저지른 외노자 자신도 범죄 사실에 대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른 법을 이용해먹는 행위일 뿐이지요. 만약 법 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잡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법 체계보다는 외노자 자체가 더 큰 문제였고, 물러터진 법 체계는 외노자들을 변화시킨게 아니라 악화시킨 것이였으며 문제를 해결할 방향은 또다시 바뀌게 되겠지요.

따라서 '외노자를 경계하자'라는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외노자 수 대비 범죄율이 높은 편이니까요. 어째서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경계하자는 말로 이어질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면, (당연하긴 하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홀로 걷고 있는 밤길에 누군가 뒤에 걸어오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 당연스럽게 경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엔 조심하자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는 양상입니다.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뒷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나를 경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앞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너무나 급한 경우도 있지만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니 제외)

이 모든 행위는 '밤길에 마주치는 낯선 사람'과의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외노자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혐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범죄율이 높은 편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그네들을 범죄가 발생하기도 전에 범죄자로 취급할 필요까진 없다는 것입니다. 허나, 거의 혐오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역시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밤길에 누군가의 뒤를 따라 걷게 된 일반인은 '아, 앞사람을 배려하자'라 생각하며 행동하고 그에 따라 앞사람도 '괜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구나'하게 되지요. 하지만 외노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범죄가 의심될 법한 외노자 중 십중팔구가 정말 범죄를 저지를 것인마냥 행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심하려 해도 안심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범죄율까지 높다는 사실이 존재하니 말입니다. 거기에다 내국인의 관계와는 달리 외노자들과는 온라인 상에서의 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투고 있는 판입니다.

급작스럽게 마무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쯤에서 인권 운운하시는 분들께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타국에서 건너온 외국인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법 체계가 개판인 것이 가장 본질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법 체계를 이용해먹는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율의 범죄양상을 보이는 이상 경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 또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진대 그놈의 인권 따지느라 (역시 법 체계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처벌이 원만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참... 다루기 뭣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언급되다니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 가치관의 차이일지도 모르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오베의 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히자면, 본문의 글도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 인지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인지 알 수 없더군요. 댓글의 흐름 역시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경계하자'의 분위기인지 '혐오하자'의 분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음... 솔직히 제 생각엔, 몇몇 분들은 조금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매하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