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금 손실 21조의 비밀을 찾아서 -- 
(죄송합니다, 스크롤 압박이 심합니다. ㅜㅜ) 
낮에 인터넷으로 짬짬이 영수회담 관련 기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드디어 영수회담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하나씩 기사가 올라오더군요. 
경제관련 소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첫번째 안건이었으니까). 
요지인즉 박근혜가 감세 정책을 주문했고 노대통령이 찬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대통령은 현재에도 세수가 부족한데 세금을 감면할 때 확대되는 재정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반문했고, 그에 대한 박근혜의 걸출한 대답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부의 씀씀이와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간략하게 발표된 이 내용의 기사를 읽고는 ‘큭!’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대가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대답을 태연히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수십조 단위의 세수를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부의 씀씀이와 낭비를 논하다니. 낭비가 있다고 해도 끽해야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을 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ㅜㅜ 

잠시 후 대화록 전문을 실은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박근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수를 줄여서 정부의 씀씀이, 낭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정부의 공공기금의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한계가정, 단전 단수를 당한 말하자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급한 대로 보조를 하자면 2조의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금이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 기사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억!’ 했습니다. 

‘공공기금의 손실이 21조이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에서 이 정도의 손실이 있다면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더구나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데서 추정한 액수도 아니고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팩트’가 아닌가? 노대통령은 올해의 부족한 세수 4조원에 한나라당의 감세안 7조원을 합쳐서 10조 원의 세수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금의 손실이 21조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돈 아닌가? 아, 공공기금 이 자식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썼길래...‘ 

답답한 마음에 박근혜 발언의 모순, 그러니까 ‘정부의 씀씀이와 낭비’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정책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드는 생뚱맞음 따위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낭비든 정책 실패든 엄청난 규모의 세수를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고 심하게 말하자면 범죄 행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의 발언에 답하는 노대통령의 발언은 저를 한층 더 위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감사조차 안 되던 것을 철저히 감사하게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불리한 것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정부가 고치겠다는 의지이다. 공공기금 21조 문제는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누수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도 인정하는 건가? 그럼 사실이네? 그런데 이 정도의 엄청난 재정 손실을 야기했다면 그건 지속적인 정부혁신 정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에 심각한 부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잠시 후에 제 마음 어디에선가 ‘상식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 하나가 샛별처럼 반짝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왜 나는 박근혜의 입을 통해서 이제야 듣게 된 것일까? 별로 부지런하진 않지만 포털 사이트 대문에 걸려있는 주요 기사 제목 정도는 한번씩 훑어보는 편인데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더욱 이상하네? 만일 정부의 기금 관리에서 이렇게 커다란 부실이 발생했다면 천하의 조중동이 가만히 있을 리 없을 텐데, 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은 거지? 참여정부 일이라면 없는 흠이라도 잡아서 악을 쓰고 게거품을 무는 애들이 조용한 이유가 도대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 의문의 별빛을 따라 저는 장대한 구도(?)의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 의문만은 끝내 밝히고 말리라. 목숨을 바쳐서 화두의 해답을 구한 선승들처럼. 마음의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저는 여행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즉 네이버에서 ‘감사원 + 21조’라는 검색어를 치고 클릭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대한(?) 모험의 끝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ㅜㅜ 

아닌 게 아니라 감사원의 공공기금 감사에 관련한 뉴스들이 죽 떠올랐습니다. 

7월 31일자 기사가 8개, 8월 1일자 기사가 4개였고, 제목은 “57개 공공기금 작년 21조 손실” 주변에서 대동소이했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있고 특이하게도 중앙은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공공기금 작년 21조 날려”라고 제목에서 나름대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미하려고 애썼지만 기사 내용은 그다지 혹독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단신으로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손실액 급증은 “환율 하락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10조2천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좋은 먹잇감을 왜 건드리지 않은 걸까? 외국환 평형기금 10조원 손실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닌데, 왜 그 부실을 성토하지 않는 거지? 또 하나, 그러고도 남는 부실액 10여조 원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 조선일보는 외국환 평형기금 말고 아무개 기금에 1조 몇천억, 또 아무개 기금에서 몇천억 순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열거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라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되질 않습니다. 기금들 중에는 당연히 흑자를 본 기금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정도 손실은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말고 다른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봐도 이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봐야 하나? 실망을 하면서 마지막 기사, 사실은 인터넷에 맨처음으로 올렸을 e-daily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e-daily 기사는 제목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정부사업 잘못 1207건, 2791억원 시정” 

21조 손실은 제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더구나 21조를 ‘날렸다’는 뉘앙스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 규모는... 박근혜가 기가 막혀 한 21조의 손실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니까요.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두 가지 의문점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외국환평형기금의 10조원짜리 손실에 대해서: 

“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미실현 외환평가손실 등으로 10조 220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사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떠들어대던 ‘수백조 재정적자’의 신비라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에 속합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쌓아놓은 달러의 원화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것일 겁니다.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미실현 외환평가손실’을 그렇게 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시 전문가 중에 제 이해가 잘못 됐다고 지적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따끔한 일침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문제가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환율하락의 책임을 묻자면 그건 참여정부가 아니라 부시한테나 따져야 할 사안이고, 또 제가 알기로 한나라당이 환율 방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나무라기도 어렵고... 

둘째, 10조원 규모의 누락된 손실에 대해서 : 

정말 궁금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얘기는 다른 기사들에서 이미 암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짐작한 바 있었고 그거 말고 뭔가 그에 버금가게 큰 손실을 낸 기금이 분명히 있어야지 21조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의 원리금상환비용 발생으로 14조 7603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무리 경제 지식이 없기로서니 ‘원리금상환비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고딩, 심지어 중딩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빚 갚았다’는 말 아닙니까? 빚 갚는데 돈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손익 계산으로 굳이 따지자면 ‘손실’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디 ‘날린’ 돈입니까? 

외국환 평형기금의 10조 원과 ‘원리금상환비용’ 14조7천억 원을 제하고 나면 전체 공공기금의 운용은 오히려 4조 가량의 흑자로 계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21조 원이라는 손실에서 적어도 14조 원만은 말그대로 명목상의 손실에 불과한 것이고, 10조원의 손실도 정부의 환율정책을 고수하는 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손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문제가 된다면 방만하게 혹은 부실하게 운용된 2791억 원이겠지요. 10개가 넘는 관련 기사들 중에서 오직 e-daily만 제대로 포인트를 잡았고, 제대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정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키지 않았죠. 하지만 조선일보는 다시 한번 특유의 버릇대로 제목을 가지고서 악랄한 장난을 쳤습니다. 21조를 날렸다고? 세상에! 빚 갚은 14조도 ‘날렸다’고 표현하는 저 창의적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근데 다른 신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 지식을 갖춘 기자라면 감사원의 발표문만을 가지고도 ‘손실’ 내역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도, 하나같이 21조 운운하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 놓고선 정작 궁금한 손실 내역에 대해서는 기사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일보는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제목에서 “공공기금 21조 날렸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흠집을 내고 물어뜯는 것이 권력에 대한 견제이자 언론의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하이에나 근성의 언론들,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에는 일부러 눈감고 낯 두껍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들, 심지어 내용을 번연히 알 텐데도 뻔뻔스럽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태연하게 일삼는 언론들. 이것들이 우리 언론의 주류(단지 수구 메이저 신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새삼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한겨레와 경향은 이번 사건에서 이 지저분한 무리들에 끼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영수회담으로 돌아와서, 

1. 노대통령에 대하여 : 노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오, 알았을 겁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위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비서진의 보고서를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금 21조원 손실’ 건은 한나라당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안주거리로 씹혔고, 그것이 이미 기사화되어 소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가 끝난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이것을 쟁점화하기보다는 ‘잘못이 있다. 시정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논쟁을 피합니다. 대통령은 21조라는 명목상의 손실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2791억 원의 부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박근혜를 면전에서 묵사발내고 싶은 욕구를 참기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박근혜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을 삼가면서 어떻게든 ‘대화’를 성사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직접 국정을 운영해 보면 사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계속 암시를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박근혜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몰라욧!” “잔말 말아욧!” “다 네 탓이에욧!”의 반복일 뿐입니다. 저는 이토록 간절한 평화협정 요구(언론에서 말하는 ‘구애’가 아니라!)가 이처럼 무참하게 깨어지는 장면이야말로 드라마의 본격적인 진행을 위한 탁월한 서막으로 기능하리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 얼치기 관객들이 낄낄대며 수근대듯이, 촌뜨기 노무현이 공주님 박근혜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발길에 채여 훌쩍거리며 돌아서는 소극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만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2. 박근혜에 대하여 : 그러면 박근혜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박근혜는 조선일보의 악랄함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일보의 교활한 명민함은 더더구나 그녀와 거리가 멉니다. 박근혜는 정말로 "정부의 씀씀이와 낭비를 줄여" 나간다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수첩공주’ ‘수첩공주’ 하기에 너무 과장되고 심한 조롱이 아닌가 내심 뜨아해 했더랬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니 그건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 기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적어도 2조는 한계가정을 위한 예산으로 씌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것을 끝까지 예산에 반영시켜 보려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에서 지난 1년 동안 본 손실액이 무려 21조 7천억이나 된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에서 낸 손실액이 10조가 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해서 국민의 혈세가 21조 이상이나 낭비되면서 한계가정을 위해 2조원이라도 우리가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무정하게 깎아버리는 정부가 보통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영수회담에서 박근혜가 한 발언과 놀랍도록 흡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수회담에서 나온 말들, 그 주제들과 표현들은 본질적으로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첩공주’가 너무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녹음기공주’로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까요? 아 참, 수식어를 하나 추가해야 하겠군요. “신문 제목만 읽으시는” 녹음기 공주라구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들의 수준에 대해 느낀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믿으면서도, 그것의 내역을 파헤쳐 정부의 실책을 교정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가 발표된 지 벌써 1주일이나 지났으므로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은 대략 무효~. 그저 "참여정부 니들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며 고소하다는 듯이 팔짱입니다. 이거 야당의 심각한 직무유기요, 순 똥배짱 아닙니까? 근데 게으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조선일보가 흠집 내기로 침 한 번 찍~ 뱉고 지나간 후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정도는 눈치를 깠어야죠. 무식하고 게으른 주제에 대통령 면전에서 터무니없는 허세를 부리며 훈계를 하는 저 무모함은 대체 무슨 경우랍니까?) 

어쨌거나 결론! 

박근혜는 “공공기금이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이 탁월한 간접화법의 묘미에 주목합시다! 도대체 발생했다고 말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감사원일까요? 조선일보일까요? 상임운영위원들일까요?)는데 저는, 정부의 발표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신문의 제목만 읽는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의 또라이 같은 뻘소리를 녹음기처럼 되뇌이시는 박근혜양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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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약 200조원쯤 되는데 거의 10%를 날려먹었다는 식으로 뻥을 쳐대는 저 돌대가리들만 앉아있는 당은 정말 대책이 없삼.

(퍼온 곳 )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code=seoprise7&uid=619728&page=&search_c=&search=&search_m=ultra&member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