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시급 1만원에 대한 글 쓰신 분이 있으셔서 리플 달려다가 너무 길어 질 듯 싶어서 글로 남깁니다.

한국에서 최저 시급 올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수 시장의 장기 불황과 구조적 모순(너무 쓰니 입에 신물 올라오네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의 최종 종착지로 서울과 수도권이 있지만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거의 블랙홀 같이 모든 유통 구조 자체를 집어 삼키고 있는 판국입니다. 한국 제2의 도시라 하는 부산도 경공업 단지들이 다 말아 먹고 수십년째 불황에 시달리다 보니 심지어는 경남에서조차 평균 땅값 가장 싼 곳으로 전락했을 만큼 껍질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아래 도시들이라고 해서 딱히 다른 상황은 아니고 일단 돈이 나오는 곳이라고는 일부 수출 주도형 대기업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의 아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청 문제는 특히나 한국 중소기업들의 속병 곪게 만드는 1등 공신이지요. 기실 1차 서드파티들은 거의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사실상의 대기업이지만 2차 3차로 내려 갈수록 각종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고 있고 대기업 원가절감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된지가 오래 인데 정부서는 이걸 말만 상생이라 외치면서 방치 상태입니다.(노무현 정권에서조차 여기에 어떻게 손댄 흔적이 안 보일 정도면 말 다한거죠)

게다가 소비구조 자체도 거의 대부분의 노동인구를 포괄하는 대기업 납품으로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3차 이하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는 애당초 중간소비계층을 만들 여력이 없고 그 위로 올라 가더라도 노동 유연성의 증가로 10년 이상의 장기 소비계획을 짤 수 있는 중산계층이 흔들하고 있는데다 소비지출 피라미드를 보자면 여유자금의 태반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왜곡 구조라 소비 여력 자체가 전국민에 걸쳐 대부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일부 내수 시장을 타켓으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의 경우는 완전 고사 직전으로 몰아 갈 수 밖에 없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력 집약적 경공업에 치중해 있다는 점과 그나마 있는 국내서의 고용 창출 마저도 부담 스러워 중국 같은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통째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죠. 

구조적 모순이라 한 점은 바로 한국의 경제 구조가 위에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한 것 처럼 세계대공황 이전의 세계적인 경제 구조랑 완전 판박이라 이겁니다. 

보통 최저시급제가 급격히 올라 가는 시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노동 유연성의 차이 말고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어지는 시점을 기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제조기업의 노동 고용율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흔히들 이 시점을 사회적 대타협이라 칭하게 됩니다.

즉 최저시급제는 경제논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서 실행과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된 것처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혼재 되는 현 상황에서 최저시급제가 현실화 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민 수준이 덜떨어지니까요.

당장 최저시급제를 현실화 해서 7천원 이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고졸 출신이라 차별하고 여성이라 차별하고 장애인이라 차별하고 이런식의 개별단위의 의식 자체가 철폐 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있을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국 자영업자들이 전체 노동 인구의 30% 이상인 현상황에서 이들 자체가 일종의 이익집단으로 화할 경우 아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18세기 초 계몽군주라도 등장하지 않고서는 국가 단위의 합의가 없으면 아마 경제는 요 모양 요 꼴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