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먼저 당연지정제 폐지 되면 의료 보험은 의사협회에 의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미국 처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만 갈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제도적인 문제고 가장 큰 문제인 돈 문제로 따지고 보자면.

사보험의 지급 범위를 국가에서 얼마나 강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거의 기대를 못하고 국민건강보험도 없으니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보험사 맘대로 될 것입니다. 

미국 처럼 감기 한 번 잘 못 앓으면 보험 가입 거부도 당연히 그리 되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보험회사가 고객보다 우월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 보험격에 상해 질병을 합치면 아마 1인당 40만원에서 80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질병,암,상해 다 합치면 한달 20몇만원은 수월하게 나갑니다. 여기에 국민건강까지 합치면 근 30만원이니 이 이하로는 얄짤 없지요.)다른 부분은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지만 국민건강 보험 이게 붕괴가 되고 국민건강 보험에 맞먹는 보장을 하려면 10~20 가지고는 택도 없죠. 보험사 이윤도 고려 해야 하니까요. 고로 1인당 적어도 최하 10만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3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료만 최소한 한달 100만원은 수월하게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의료의 질은 더더욱 형편 없어집니다. 아 할머님 할아버지들 앞으로 병원서 공짜약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걷어 차셨으니까요. 좋으시죠?

해서 1년 연봉 3000만원은 보험 없습니다. 소득 백분위에서 보니까 대강 연봉 3000이면 상위 10% 수준이니 밑으로 90%는 병걸리면 자살 권장이 되겠네요. 

하지만 나머지 위로 안심이 되냐고요? 그럼 시작도 안했죠. 

위의 한 가정 100만원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병 걸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도 멀쩡한 중산층도 암 걸리면 풍지박산이 납니다. 다만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암이 아니라 그 보다 덜한 병에 걸려도 집구석이 풍지박산이 난다는 겁니다. 거의 상위 5% 수준의 소득 아니고서는 다 나가 죽는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보험금액 산출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보험 포함해서 한 가정에 한 달 보험료가 50 안되는 집 찾기가 힘든 것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커버 못하는 음영 보강하는 사보험이 이정도인데 가장 큰 영역을 보정하는 국민건강 보험이 무너지면 한달 보험료 100만원이 농담이 아니게 되니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대강 이정도 선까지는 각오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민영화를 해도 그 다음 대통령은 헌누리당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