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충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먼저 당연지정제 폐지 되면 의료 보험은 의사협회에 의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 미국 처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만 갈 수 있게 되겠죠.</p><p><br></p><p>여기까지는 제도적인 문제고 가장 큰 문제인 돈 문제로 따지고 보자면.</p><p><br></p><p>사보험의 지급 범위를 국가에서 얼마나 강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거의 기대를 못하고 국민건강보험도 없으니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보험사 맘대로 될 것입니다. </p><p><br></p><p>미국 처럼 감기 한 번 잘 못 앓으면 보험 가입 거부도 당연히 그리 되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보험회사가 고객보다 우월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p><p><br></p><p>그럼 국민건강 보험격에 상해 질병을 합치면 아마 1인당 40만원에서 80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질병,암,상해 다 합치면 한달 20몇만원은 수월하게 나갑니다. 여기에 국민건강까지 합치면 근 30만원이니 이 이하로는 얄짤 없지요.)다른 부분은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지만 국민건강 보험 이게 붕괴가 되고 국민건강 보험에 맞먹는 보장을 하려면 10~20 가지고는 택도 없죠. 보험사 이윤도 고려 해야 하니까요. 고로 1인당 적어도 최하 10만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p><p><br></p><p>그럼 3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료만 최소한 한달 100만원은 수월하게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의료의 질은 더더욱 형편 없어집니다. 아 할머님 할아버지들 앞으로 병원서 공짜약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걷어 차셨으니까요. 좋으시죠?</p><p><br></p><p>해서 1년 연봉 3000만원은 보험 없습니다. 소득 백분위에서 보니까 대강 연봉 3000이면 상위 10% 수준이니 밑으로 90%는 병걸리면 자살 권장이 되겠네요. </p><p><br></p><p>하지만 나머지 위로 안심이 되냐고요? 그럼 시작도 안했죠. </p><p><br></p><p>위의 한 가정 100만원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병 걸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도 멀쩡한 중산층도 암 걸리면 풍지박산이 납니다. 다만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암이 아니라 그 보다 덜한 병에 걸려도 집구석이 풍지박산이 난다는 겁니다. 거의 상위 5% 수준의 소득 아니고서는 다 나가 죽는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p><p><br></p><p>물론 보험금액 산출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보험 포함해서 한 가정에 한 달 보험료가 50 안되는 집 찾기가 힘든 것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커버 못하는 음영 보강하는 사보험이 이정도인데 가장 큰 영역을 보정하는 국민건강 보험이 무너지면 한달 보험료 100만원이 농담이 아니게 되니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대강 이정도 선까지는 각오해야 한다 이겁니다.</p><p><br></p><p>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p><p><br></p><p>민영화를 해도 그 다음 대통령은 헌누리당이라는 겁니다. </p><p><br></p><p>그럼 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