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부분 소설이라 보셔도... 뭐 상관 없겠지요.

일단 포퓰리즘과 복지의 차이를 아시느냐고 묻고 싶네요. 헌누리당이 말하는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단지 돈을 뿌리면 이게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복지인지 명확한 경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중에게 덮어 놓고 돈을 뿌리면 허공에 돈 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냐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복지의 의미조차도 중언부언 모호한 한국에서 복지와 포퓰리즘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아직 이르다 봅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복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지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복지의 의미는 지속가능한 인재의 순환 이것이 복지가 가지는 가장 포괄적 개념이다 이리 말하고 싶습니다.

애기를 낳고 교육 시키면 인재는 계속 나오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주 얇은 위인전이라도 한 번 펴보세요. 비록 무수한 시기와 사람을 거쳤지만 실제 역사의 시계 바퀴를 결정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혼자 잘난 케이스도 있지만 그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역사를 움직이는 인재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런 우수한 인재가 나오게끔 환경을 갖추는 것 바로 울창한 숲을 위해 토양부터 가꾸는 것이 복지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누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좀 덜 자랄 것 처럼 '보이는' 묘목에만 물을 주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혼자 살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보다 풍요로운 숲을 원하지 누구도 반기지 않는 기준을 들이 밀어 특정 묘목에만 물을 주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선별적 복지 말은 선별이지 이것은 대증요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여기서 땜빵하고 저기서 문제가 터지면 저기 가서 땜빵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상누각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재정손실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이 있을까요? 그럴바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통해 전세대에 걸쳐 보편적 복지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선별적 복지보다 더 세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런 전세대에 걸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면 제1조건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무수한 장애물, 시련, 고난을 한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있을 수가 없지요. 60억의 사람이 있으면 60억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수를 두고서 한 개인의 지혜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오만외에는 어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신공주라는 사람이 소통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토론회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태도만 보아도 그 사람은 결단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선별적 복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당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정의 한 퍼주기식 포률리즘 외에는 어떤 답도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한국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갉아 먹는데 기여를 했으면 했지 결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없을 겁니다. 

애당초 그네들의 진짜 복지라 할 만한 것은 1% 부자들에게 정글과도 같은 대한민국을 주는 것이 그네들의 소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정글을 만드는 것이 그네들 머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사람도 자원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해도 인재또한 같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느 자원과 똑같습니다.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 되는 것이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무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런 무기물과 다른 것은 소중히 여기면 어느 정도 선에서 소모를 막고 무지무지하게 아주 잘하면 순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