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 치고서 징벌적 배상이 시행 되지 않는 국가는 써억 드뭅니다.
일단 징벌적 배상이 무엇이냐면 판매자 A가 상품을 적법하게 만들지 않아 소비자 B가 손해를 보았다면 B가 손해 본 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업체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문자 그대로 벌을 주는 의미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판결 내리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레몬법이라 퉁쳐서 부르기도 하는 법이지요.(엄밀하게 레몬법은 아니지만요)
물론 미국이라고 사법 체계가 완전무결하게 돌아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요. 하지만 정부가 잘못했다면 엄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225874 < 4일 감옥 체험하고 46억을 받았습니다.
http://news1.kr/articles/1373923 < 사법 살인하고도 반성은 커녕 유족에게 배상금 토해내라는 자아알난 한국 법정.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8208 < 그리고 앞으로 보상에 관련해 정부와 법원의 태도가 훤히 보이는 기사
아닌 말이기는 하지만 학생 한 명당 수십억 유가족 한 명당 수억씩을 배상 하라는 판결이 가능하면 정부는 이렇게까지 미적거릴 수가 있었을까요?
4.16 세월호 참사는 앞으로 수년은 족히 갈겁니다. 유족들의 피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는 금액을 놓고 협상을 한다면 모를까 정부부처는 분명 피해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할 것이고 배상금 지급을 지연 시킬 것이고 유족들이 지금 당장, 그리고 향후 수십년에 걸쳐 받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푼돈 얼마로 얼버무리려고 할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화재로 인한 보상 소송에서 판사라는 것이 내린 판결에 대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금이 지급 됨으로써 완치가 된 것으로 보고 라고 운운하는 건데 참고로 피의자는 사과 한 번 하러 안 왔답니다.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이번 사건 1차 가해자라면 말입니다. 법원은 유족들 가슴에 한 번 더 대못 박을 용의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