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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미성년자 술먹다 걸리면...
걸리면 술집만 망함.
최소 한달 영업정지..
물론!
민증 검사라는 것이 있음.
홍대같은 유흥가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내가 사는 곳 주변은 대학교+동네 주민들..
술집수도 많은 편이 아님.
그리고 다 좋은데 미성년자 섞여있는 경우도 있음.
요즘엔 그냥 조용히 가서 안주 있는대로 다 시키고 술 실컷먹고
지네가 알아서 경찰 불러서 돈 한푼 안내고 조용히 나온 사례들이 있음.
원리원칙대로 민증검사부터 실시 하는게 맞겠지
하지만 왜 술집 쪽에서 쓸수 있는 카드는 민증검사라는 방패 하나뿐인가.
진짜 작정하고 먹으려 하면 요즘 얘들 영악해서 이런 저런 방법 쓰더구만.
누군가 민증검사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나도 할 말 없음.
하지만 그 책임을 왜 술집 주인이 다 독박쓰고
술마신 미성년자들은 부모님 불러 귀가 조치로 끝?
정말 길가에 술먹고 몰려다니는 고딩들 보면 진짜 줘 패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참습니다.
꼭 반말로 쓰려고 한 건 아닌데.. 학교 주변에 안그래도 방학이라 손님이 없어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술집들이
철없는 어린양들 덕분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사죄의 글을 올려놓고 영업정지 당한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끓네요.
민증검사를 안한 잘못이 1차지만.
아무 처벌이 없으니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러니 민증검사를 더 철저히 하면 되지요' 라고 하시면 제 글 끝까지 안읽어보신걸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왜 항상 우리나라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가요.
법의 융통성이란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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