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자유주의는 왜 계급 정치인가
체제 변화는 계급투쟁을 통해 성립한다. 예컨대, 케인즈주의는 높아지는 혁명 물결에 대한 자본가들의 일시적 타협 조처로서 등장한 체제라는 것. 독일 등지에서 발효되었던 코포라티즘 역시 계급 타협적 성격이 강하다. – 즉, 노동자들의 불만을 복지 등으로 억제하고, 다른 한 편으론 자본가들이 일정하게 이윤을 양보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것. 체제 유지라는 차원에서 케인즈주의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의 법칙에 의해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자,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 투쟁의 구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국가는 여기서 자본가의 손을 들어준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모두 특수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전제. 노동자와자본가라는 이원적 대립 구도에서는 그 어떤 보편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의미에서, 계급 투쟁은 ‘시장적’이다. 시장에서는 누구도 보편성을 얻지 못한다. 모두가 특수자의 입장인것이다. 여기서 국가가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부도위기의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의 파업을 진압하는 메커니즘은 여기에서 탄생한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구성 원리는 철저히 계급적인 것이다.
2. 자유 시장이라는 환상
신자유주의의 핵심 조건은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그 기본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개인이‘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 명백히 환상이다.
첫 째, 시장의 자기 보존 가능여부의 문제다. 국가 없이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여태껏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 조절 능력을 가졌다고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시장의 존속, 확장하여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시장의자율적인 조절 행위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국가가 지닌정치력, 군사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 조절 능력이다. 시장은 자기 조절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간단한 예로, 위기 상황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의 대응은 관찰해볼만 하다. 시장에 뛰어든 기업의 뒤에는 언제나 ‘국가’가 있었다.
둘 째, 경쟁은 자유롭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경쟁은 자유로운가? 일국 차원에서 경쟁 논리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미 생존경쟁이라는 형태로드러나고 있고,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제 3세계에 대한 착취현상과 비인간화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체제의 오작동으로설명되는 것을 넘어, 윤리적 문제로까지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3. 지금, 왜, 신자유주의가문제인가?
신자유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는 요약하면 노골적인 계급 적대에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대응, 예컨대 비시장적 부문의 시장화(교육의 시장화 등), 국제적 착취(애플), 또는국내적 착취의 문제(현대차 불법 파견 노동자 문제 등) 등등, 신자유주의가 내걸고 실험했던 모든 정책들은 앞서 말했듯 이미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물음에 부쳐지고 있다.
무엇이 ‘자유’인가?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 ‘자유’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에 대한 시장적 논리에 대한 논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유주의가 야기했던 수많은 불평등, 빈곤의 대물림 등등은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기계적 논리와 ‘인간다움’이라는 본질적 물음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
단순히 경제 체제일 뿐이라는 변명을 넘어 이미 신자유주의라는 체제,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옳은가’하는 비판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외에 높은 자살률, 실업과 빈곤의 문제, 노동의 질 문제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적 문제들은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이다. 체제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이며,더 본질적으로는 메커니즘의 문제다. 자본의 폭력은 도처에 널려있지 않은가?
또 다른 측면에서 자본은 본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선출된’ 권력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 다시 말해 자본의 권력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한다. ‘삼성공화국’에 대한 비판은 이 지점에서 바로 유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