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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13455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1
    조회수 : 241
    IP : 124.28.***.10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7/11 16:42:19
    http://todayhumor.com/?sisa_413455 모바일
    boardwalk님과의 토론에 부쳐 - 신자유주의에 대해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 38pt; text-indent: -18pt"><font size="3"><b><span lang="EN-US">1.<span style="line-height: normal; 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신자유주의는 왜 계급 정치인가</b></font></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 38pt; text-indent: -18pt"><font size="3"><b><br /></b></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체제 변화는 계급투쟁을 통해 성립한다<span lang="EN-US">. </span>예컨대<span lang="EN-US">, </span>케인즈주의는 높아지는 혁명 물결에 대한 자본가들의 일시적 타협 조처로서 등장한 체제라는 것<span lang="EN-US">. </span>독일 등지에서 발효되었던 코포라티즘 역시 계급 타협적 성격이 강하다<span lang="EN-US">. – </span>즉<span lang="EN-US">, </span>노동자들의 불만을 복지 등으로 억제하고<span lang="EN-US">, </span>다른 한 편으론 자본가들이 일정하게 이윤을 양보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것<span lang="EN-US">. </span>체제 유지라는 차원에서 케인즈주의는 매우 효과적이었다<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그러나 이윤율 저하의 법칙에 의해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자<span lang="EN-US">, </span>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 투쟁의 구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span lang="EN-US">. </span>국가는 여기서 자본가의 손을 들어준다<span lang="EN-US">. </span>노동자와 자본가는 모두 특수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전제<span lang="EN-US">. </span>노동자와자본가라는 이원적 대립 구도에서는 그 어떤 보편성도 성립하지 않는다<span lang="EN-US">. </span>다른 의미에서<span lang="EN-US">, </span>계급 투쟁은 <span lang="EN-US">‘</span>시장적<span lang="EN-US">’</span>이다<span lang="EN-US">. </span>시장에서는 누구도 보편성을 얻지 못한다<span lang="EN-US">. </span>모두가 특수자의 입장인것이다<span lang="EN-US">. </span>여기서 국가가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부도위기의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span lang="EN-US">, </span>노동자의 파업을 진압하는 메커니즘은 여기에서 탄생한다<span lang="EN-US">. </span>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구성 원리는 철저히 계급적인 것이다<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 38pt; text-indent: -18pt"><font size="3"><b><span lang="EN-US">2.<span style="line-height: normal; 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자유 시장이라는 환상</b></font></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 38pt; text-indent: -18pt"><font size="3"><b><br /></b></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신자유주의의 핵심 조건은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그 기본이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국가의 개입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span lang="EN-US">, ‘</span>자유로운<span lang="EN-US">’ </span>개인이<span lang="EN-US">‘</span>자유로운<span lang="EN-US">’ </span>시장에서 <span lang="EN-US">‘</span>자유롭게<span lang="EN-US">’ </span>경쟁해야 한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이건 명백히 환상이다<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첫 째<span lang="EN-US">, </span>시장의 자기 보존 가능여부의 문제다<span lang="EN-US">. </span>국가 없이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span lang="EN-US">? </span>여태껏 시장이 <span lang="EN-US">‘</span>보이지 않는 손<span lang="EN-US">’</span>에 의해 자기 조절 능력을 가졌다고 알고 있지만<span lang="EN-US">, ‘</span>과연<span lang="EN-US">’ </span>그럴까<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시장의 존속<span lang="EN-US">, </span>확장하여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시장의자율적인 조절 행위가 아니라<span lang="EN-US">, ‘</span>보호자<span lang="EN-US">’</span>로서의 국가가 지닌정치력<span lang="EN-US">, </span>군사력<span lang="EN-US">, </span>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경제 조절 능력이다<span lang="EN-US">. </span>시장은 자기 조절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span lang="EN-US">. </span>간단한 예로<span lang="EN-US">, </span>위기 상황에 대해 <span lang="EN-US">‘</span>보이지 않는 손<span lang="EN-US">’</span>의 대응은 관찰해볼만 하다<span lang="EN-US">. </span>시장에 뛰어든 기업의 뒤에는 언제나 <span lang="EN-US">‘</span>국가<span lang="EN-US">’</span>가 있었다<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둘 째<span lang="EN-US">, </span>경쟁은 자유롭지 않다<span lang="EN-US">. </span>한국사회에서 경쟁은 자유로운가<span lang="EN-US">? </span>일국 차원에서 경쟁 논리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미 생존경쟁이라는 형태로드러나고 있고<span lang="EN-US">, </span>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제<span lang="EN-US"> 3</span>세계에 대한 착취현상과 비인간화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span lang="EN-US">. </span>이미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체제의 오작동으로설명되는 것을 넘어<span lang="EN-US">, </span>윤리적 문제로까지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 38pt; text-indent: -18pt"><font size="3"><b><span lang="EN-US">3.<span style="line-height: normal; 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지금<span lang="EN-US">, </span>왜<span lang="EN-US">, </span>신자유주의가문제인가<span lang="EN-US">?</span></b></font></p> <p class="MsoListParagraph" style="margin-left: 38pt; text-indent: -18pt"><font size="3"><b><span lang="EN-US"><br /></span></b></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신자유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는 요약하면 노골적인 계급 적대에 있다<span lang="EN-US">. </span>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span lang="EN-US">‘</span>보이지 않는 손<span lang="EN-US">’</span>의 대응<span lang="EN-US">, </span>예컨대 비시장적 부문의 시장화<span lang="EN-US">(</span>교육의 시장화 등<span lang="EN-US">), </span>국제적 착취<span lang="EN-US">(</span>애플<span lang="EN-US">), </span>또는국내적 착취의 문제<span lang="EN-US">(</span>현대차 불법 파견 노동자 문제 등<span lang="EN-US">) </span>등등<span lang="EN-US">, </span>신자유주의가 내걸고 실험했던 모든 정책들은 앞서 말했듯 이미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물음에 부쳐지고 있다<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무엇이 <span lang="EN-US">‘</span>자유<span lang="EN-US">’</span>인가<span lang="EN-US">? </span>무엇이 <span lang="EN-US">‘</span>인간다운 것<span lang="EN-US">’</span>인가<span lang="EN-US">? ‘</span>자유<span lang="EN-US">’</span>라는 보편 타당한 가치에 대한 시장적 논리에 대한 논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span lang="EN-US">, </span>신자유주의가 야기했던 수많은 불평등<span lang="EN-US">, </span>빈곤의 대물림 등등은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기계적 논리와 <span lang="EN-US">‘</span>인간다움<span lang="EN-US">’</span>이라는 본질적 물음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단순히 경제 체제일 뿐이라는 변명을 넘어 이미 신자유주의라는 체제<span lang="EN-US">, </span>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span lang="EN-US">‘</span>옳은가<span lang="EN-US">’</span>하는 비판의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span lang="EN-US">. </span>한국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span lang="EN-US">. </span>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가<span lang="EN-US">? </span>그 외에 높은 자살률<span lang="EN-US">, </span>실업과 빈곤의 문제<span lang="EN-US">, </span>노동의 질 문제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적 문제들은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이다<span lang="EN-US">. </span>체제의 문제고<span lang="EN-US">, </span>구조의 문제이며<span lang="EN-US">,</span>더 본질적으로는 메커니즘의 문제다<span lang="EN-US">. </span>자본의 폭력은 도처에 널려있지 않은가<span lang="EN-US">?</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span lang="EN-US"><br /></span></font></p> <p class="MsoNormal"><font size="3">또 다른 측면에서 자본은 본디 <span lang="EN-US">‘</span>선출되지 않은<span lang="EN-US">’ </span>권력이다<span lang="EN-US">. ‘</span>선출되지 않은<span lang="EN-US">’ </span>권력이<span lang="EN-US">‘</span>선출된<span lang="EN-US">’ </span>권력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span lang="EN-US">– </span>다시 말해 자본의 권력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한다<span lang="EN-US">. ‘</span>삼성공화국<span lang="EN-US">’</span>에 대한 비판은 이 지점에서 바로 유효한 것이다<span lang="EN-US">.</span></font></p>
    무명논객의 꼬릿말입니다
    변혁을 꿈꾸는 자, 펜 한 자루가 희망이어라.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7/11 16:49:32  49.143.***.242  Barcelona  10467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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